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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태 선임기자] ‘정치이단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45대 대통령이 ‘초(超)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of Hyper-Uncertainty)로 가는 문을 활짝 열었다.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정확히 어떤 밑그림을 갖고 있는지,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모두 불확실하다. 바야흐로 세계가 트럼프 시대를 맞아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과 탈냉전에 버금가는 변화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지향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는 무엇일까? 선거과정과 취임 이후의 행적을 보면 트럼프는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질서(팍스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한 세계평화)를 의도적으로 해체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선언하고, 브렉시트를 지지해 유럽연합(EU)을 약화시키며,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밀월관계를 도모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신고립주의'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일방주의에 더 가깝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룰로 수용돼온 다자간 협력에 의한 국제질서보다는 미국의 우월한 힘을 이용해 양자협정이나 접촉을 통해 다른 나라에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겠다는 강요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트럼프의 미국이 외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의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존의 대상이자 협상파트너가 미국이다. 즉 트럼프가 이끌고자 하는 미국을 정확히 이해해야 앞으로 닥쳐올 한미FTA 재협상이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포함한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10여년 전인 2006년 9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적이 있다. 2박3일간의 짧은 출장이었지만 곁눈질로나마 미국이란 나라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지금도 또렷하게 떠오르는 미국의 인상은 세 가지다.
첫째는 호텔방에서 먹고 마신 잔해들을 종이와 플라스틱 등으로 분류한 후 쓰레기장을 찾았는데 분리수거함이 없었다. 왜 당시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던 미국이 지구온난화를 규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교토의정서)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며 탈퇴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었다.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 대상국이 아니었음에도 2002년 11월8일 교토의정서를 비준했다.
둘째는 워싱턴DC 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었다. 미국 주유소에선 갤런(3.785412리터) 단위로 휘발유를 파는데 1갤런 가격이 3달러대였다. 당시 환율이 1달러에 1000~1100원을 오르내릴 때니 리터로 환산한 가격은 1000원 미만이었다. 한국 휘발유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왜 당시 부시 행정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를 빌미로 이라크를 침공했는지, 미국의 최우선 국익순위에 중동이 반드시 포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날 저녁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들과 워싱턴DC와 인접한 버지니아주의 한 한국식당으로 이동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탔다. 당시 기자단을 안내하던 인솔자는 “미국과 한국은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땅값이 비싼 한국에선 교통량이 많아지면 토지보상금을 주고 바깥쪽으로 도로를 확장하지만, 땅이 넓은 미국에선 미리 충분한 폭의 도로를 확보한 후 교통량 증가에 따라 안쪽으로 차선을 확장한다”고 설명했다. 땅 넓은 미국이 참 부러웠다.
◆ ‘미국우선주의’에는 ‘한국우선주의’가 답이다
사실 미국이 21세기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제국’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는 관점에서 볼 때 버락 오바마의 ‘팍스아메리카나’나 도널드 트럼프의 ‘아메리카퍼스트’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굳이 구별을 하자면 세계 경찰국가를 지향한다는 ‘팍스아메리카나’가 계몽주의에 바탕을 둔 이성과 합리로 포장을 하고 있는 반면, ‘아메리카퍼스트’는 화장조차 지운 민낯이라는 점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이란 나라가 민주주의라는 신념조차 양보할 수 있는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게 바로 국익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초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한국이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한국 역시 최우선 고려사항은 국익이다. 헌법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익은 국가안전보장,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신장, 경제발전과 복리증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 다섯 가지다.
한국도 국익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전략을 기반으로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와 시진핑의 ‘중국몽’, 아베 신조의 ‘보통국가 일본의 꿈’,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 야망’을 상대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 파트너였던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는 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영국의 국익을, 영국의 가치를 우선에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도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것을 존중한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초불확실성의 시대에서 한국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외교안보와 경제, 사회, 문화 분야를 아우르는 콘트롤타워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싶다. 트럼프 행정부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협상할 때 외교부만 나서기보다는 한미일 3각공조 체제 속 한국의 역할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FTA, 환율문제 등도 고려해가며 협상할 수 있어야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외국과의 협상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국방부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까지 아우르는 콘트롤타워를 만들어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어야 한국의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다 ‘옥상옥’ 논란으로 기능이 축소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NSC 사무처는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까지 포괄해 한국의 국익을 체계화하고 실현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교안보 사령탑이었던 NSC 사무처에 가장 큰 거부감을 표시했던 외교부의 현직 고위공무원이 콘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처한 국제상황이 급변했으며 이해관계가 복잡해졌다는 방증이다.
‘아메리카퍼스트(미국우선주의)’에는 ‘코리아퍼스트(한국우선주의)’가 답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선임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