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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美전문가들 "대북제재 유지하며 협상 시도할 것"

기사입력 : 2016년11월11일 12:25

최종수정 : 2016년11월11일 12:25

VOA 한반도 전문가 인터뷰…"국무·국방장관 누가 되는지가 관건"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북한과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0일 전문가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정책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그의 발언과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을 토대로 북한문제 해결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드러난 대북정책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와 국방을 담당할 새 인물들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영국 민간단체 국제전략연구소(IISS)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사무소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주목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비록 트럼프 당선인이 예측불가능하지만, 협상 능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국무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밥 코커 공화당 상원의원이나 국방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는 스티븐 해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과거 북한과 대화에 나선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라며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이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다"는 설명했다.

뉴욕 민간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 스티븐 노퍼 부회장도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의미를 부여했다.

노퍼 부회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 직후인 8년 전, 북한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 역시 이런 의지를 표명했고, 이는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더 깊은 협력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아시아태평양 문제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것이며, 이들 중에는 공화당 행정부에서 관련 일을 해 본 인물들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며 다만 "특히 독자 제재 방안 등을 포함한 현재의 미 대북정책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는 상황에선, 당장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미 의회가 현재 북한 문제에서 초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 의회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더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는 등 북한 정책에 있어 단합된 상태라고 봤다.

그는 "이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임명할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이런 의회의 시각에 동의하느냐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트럼프 당선인은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고, 어쩌면 신경질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DC 민간단체 헤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아시아 정책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 적이 없고, 심지어 주목할 만한 아시아 정책 자문관을 내세운 적이 없다며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며 정상회담을 하겠다면서도, 중국이 개입한 쿠데타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면서 "국제사회의 일치된 정책인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유지하겠다거나, 강화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 애나 리치 앨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앨런 대변인은 "북한의 지도부는 비핵화를 통해 평화와 안보, 번영을 이룰 것인지, 지금과 같은 길에 머물러 외교 고립과 자신들이 초래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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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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