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시대] 美전문가들 "대북제재 유지하며 협상 시도할 것"

기사입력 : 2016년11월11일 12:25

최종수정 : 2016년11월11일 12:25

VOA 한반도 전문가 인터뷰…"국무·국방장관 누가 되는지가 관건"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북한과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0일 전문가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정책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그의 발언과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을 토대로 북한문제 해결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드러난 대북정책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와 국방을 담당할 새 인물들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영국 민간단체 국제전략연구소(IISS)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사무소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주목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비록 트럼프 당선인이 예측불가능하지만, 협상 능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국무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밥 코커 공화당 상원의원이나 국방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는 스티븐 해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과거 북한과 대화에 나선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라며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이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다"는 설명했다.

뉴욕 민간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 스티븐 노퍼 부회장도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의미를 부여했다.

노퍼 부회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 직후인 8년 전, 북한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 역시 이런 의지를 표명했고, 이는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더 깊은 협력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아시아태평양 문제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것이며, 이들 중에는 공화당 행정부에서 관련 일을 해 본 인물들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며 다만 "특히 독자 제재 방안 등을 포함한 현재의 미 대북정책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는 상황에선, 당장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미 의회가 현재 북한 문제에서 초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 의회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더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는 등 북한 정책에 있어 단합된 상태라고 봤다.

그는 "이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임명할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이런 의회의 시각에 동의하느냐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트럼프 당선인은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고, 어쩌면 신경질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DC 민간단체 헤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아시아 정책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 적이 없고, 심지어 주목할 만한 아시아 정책 자문관을 내세운 적이 없다며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며 정상회담을 하겠다면서도, 중국이 개입한 쿠데타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면서 "국제사회의 일치된 정책인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유지하겠다거나, 강화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 애나 리치 앨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앨런 대변인은 "북한의 지도부는 비핵화를 통해 평화와 안보, 번영을 이룰 것인지, 지금과 같은 길에 머물러 외교 고립과 자신들이 초래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