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신년사] 임환수 "세정 여건 어렵다…과학세정으로 탈세 끝까지 추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세정의 구현'은 국민에 대한 도리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2일 신년사에서 "2017년 새해 세정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탈세 행위에 대해 과학세정 등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 공평세정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탈세를 막아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조세정의(租稅正義) 구현기관"이라며 "공평세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환수 국세청장. <사진=뉴스핌 DB>

그것이 바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국세청 본연의 사명이자 성실히 납세하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것.

이에 국세청은 성실신고 궤도에서 이탈해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지능적 탈세행위, 고의적 체납에 대해 세정 역량을 총동원, 끝까지 추적해 바로잡기로 했다.

임 청장은 "앞으로 엔티스(NTIS) 분석능력을 더욱 고도화해 탈세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세정에 접목시켜 과학세정을 완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지능적 탈세자, 역외탈세자, 고의적 체납자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투명한 세정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만여 직원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세정사(稅政史)에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뜨거운 열정과 불굴의 의지를 갖고 한마음으로 진력한다면, 그 어떤 도전과 난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과 함께다.

임 청장은 "'흙 한 삼태기가 부족해서 공이 허사가 된다(공휴일궤, 功虧一簣)'라는 말이 있다"면서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들여 최선을 다해야 이룰 수 있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모두의 마음을 모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며, 50년 역사를 묵묵히 써왔다"며 "나는 취임 초부터 가졌던 그 열정과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50년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다시 뛸 것이며,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분발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환수 국세청장의 2017년 신년사 전문이다.

신년사
- 다함께 미래 50년을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커다란 해처럼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청은 새로운 50년의 초석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자 '자기 몫의 세금은 어떤 경우에도 제대로 내야한다'는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실납세 의지와 세정에 대한 지지가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성실 납세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청은 밖으로는 세입징수기관의 임무를 수행함은 물론, 법과 원칙에 의한 세정운영으로
세법집행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탈세·체납 근절, 송무역량 강화, 준법(遵法)·청렴문화 확산 등 중단 없는 세정혁신 노력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2만여 직원 모두의 땀과 열정, 그리고 실천 덕분입니다.

국세가족 여러분!

국세청을 둘러싼 세정여건은 올해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하나 실천한다면, 그 어떤 도전 속에서도 올해에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청의 금년도 중점 추진업무와 방향에 대해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 주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는 세금신고와 납부, 상담, 민원처리 등의 전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성실납세에는 최상의 서비스로 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실신고를 도와주는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편리한 모바일 서비스를 보강하는 등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의 세금신고·납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낮은 자세로 귀기울이고 이를 세정에 즉각 반영해야 합니다.

현장소통을 책임지는 관서장을 중심으로 전국 세무관서가 '실질적인 문제해결창구', '활발한 소통채널'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주기 바랍니다.

둘째, 공평세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탈세를 막아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조세정의(租稅正義) 구현기관입니다.

성실신고 궤도에서 이탈하여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지능적 탈세행위, 고의적 체납은 세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국세청 본연의 사명이자
성실히 납세하는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앞으로 엔티스(NTIS) 분석능력을 더욱 고도화하여 탈세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세정에 접목시켜 과학세정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능적 탈세자, 역외탈세자, 고의적 체납자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투명한 세정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셋째, 국세행정 핵심운영원리인 '준법세정'이 완벽하게 뿌리내려야 합니다.

국세청은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저를 포함한 관리자부터 9급 신규직원에 이르기까지 2만여 직원 모두가 '준법세정의 전도사'가 되어야 합니다. 실천은 간단합니다.

세법에 정해진대로, 매뉴얼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세정의 공정성, 중립성, 투명성을 높이는 정도(正道)가 바로 준법세정임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본청을 중심으로 불명확한 규정, 지침,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일선의 준법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 전산화, 체계적 자료관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세정 전 과정에서 자칫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신중하게 업무를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정내부의 활력을 더욱 높여가야 합니다.

경쟁과 개방, 소통의 가치가 확고히 자리 잡은 조직이야말로 활기찬 조직이자 역량 있는 조직입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취임 초부터 외부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보직이동, 승진 등에 있어 경쟁과 개방의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업무 소통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기 위한 현장소통 노력도 지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경쟁, 개방, 소통의 원칙하에 조직 전체에 건강한 긴장감과 활력을 불어넣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흙 한 삼태기가 부족해서 공이 허사가 된다'(공휴일궤, 功虧一簣)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들여 최선을 다해야 이룰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투철한 주인의식과 무한한 책임감이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세정사(稅政史)에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모두의 마음을 모으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며 50년 역사를 묵묵히 써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열정과 불굴의 의지로 한마음으로 진력한다면, 그 어떤 도전과 난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도 취임 초부터 가졌던 그 열정과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50년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다시 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분발을 다시 한 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2.

국세청장 임환수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