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사잇돌대출 JT친애·OSB저축은행 등 8곳 확대… "부실 우려"

기사입력 : 2016년12월16일 15:17

최종수정 : 2016년12월16일 15:17

"중금리대출 경쟁 치열…리스크 관리 힘써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서민용 정책성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 취급 저축은행이 내년부터 8곳 더 늘어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 등으로 중금리대출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인 만큼,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에 저신용자가 몰려 부실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5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부터 JT친애·OSB·고려·인성·키움예스·삼정·오투·대명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에서도 사잇돌대출 상품을 판매한다. 현재 사잇돌대출을 판매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전체 79개 은행 중 30곳이다.

사잇돌대출 취급 저축은행을 늘린 것은 서민대출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사잇돌대출 취급 저축은행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지난 1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대출 확대를 위해 사잇돌 대출 취급 은행 확대와 자금 추가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사잇돌대출을 취급하지 않던 저축은행 중 비대면 채널 추가 구축 등 취급 요건을 갖춘 은행이 추가 참여하는 것"이라며 "취급 은행 확대를 통해 서민대출 지원의 폭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잇돌대출 취급 저축은행이 내년부터 8곳 더 늘어난다. 서민대출을 확대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서민들을 위한 정책성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 취급 저축은행을 확대한 것.<사진=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저축은행들도 사잇돌대출 판매를 통한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사잇돌대출이 저축은행 업권에서 판매된 이후 저축은행들의 자체 중금리대출에 대한 수요도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잇돌대출은 정책성 상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축은행 입장에서도 홍보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저축은행 업권에서 판매된 사잇돌대출은 총 940억원 규모다. 승인율은 20%대다.

우려했던 만큼 실적이 부진한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중금리대출 상품을 출시하면 사잇돌대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본인가 승인을 받은 K뱅크는 전체 여신사업의 30~40%를 중금리대출로 취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비대면채널로 비용을 줄여 대출금리를 낮추고, 빅데이터로 신용평가를 세분화해 4~6등급 고객을 타겟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4~7등급 고객을 대상으로 10% 중후반대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던 저축은행의 경쟁자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4~7등급의 중신용자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우량한 대출자는 금리가 저렴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고, 위험도가 높은 고객은 저축은행으로 몰려 리스크가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저축은행들도 금리 외에 특화된 심사 기법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금융업권간 차별화된 영업 방식이나 대출 심사 기법이 없이 은행부터 상호금융, 저축은행을 구분하는 기준이 리스크에 따른 금리 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면 저축은행 중금리대출로 위험 고객이 몰리게 돼 리스크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사잇돌대출이 보증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손실률 관리에 힘쓰면서 금리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특화된 심사능력 등을 통해 저축은행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