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거센 '반대여론' 속 오늘 서명

기사입력 : 2016년11월23일 09:28

최종수정 : 2016년11월23일 09:28

협상 재개 발표 27일만에 '일사천리'…해방 이후 일본과 첫 군사협정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일본 정부는 23일 양국 간 군사정보 공유와 직거래를 가능케 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서명식을 갖는다. 한국이 1945년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난 후 일본과 체결하는 첫 군사협정이다.

국방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예정대로 오늘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최종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한일 GSOMIA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과정 <그래픽=뉴시스>

한일 GSOMIA는 서명에 이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간 실무협의를 4년 만에 재개한 지 불과 22일 만이며, 지난달 27일 논의 재개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27일 만이다.

정부는 야권과 시민단체의 '밀실추진'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서명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 최종 서명이 내일(11.23.)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일본측 대표단의 청사 출입시 사진 및 영상 촬영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일본과의 GSOMIA 체결에 대한 국내 비판여론에 대해 "GSOMIA는 군 당국 간 비밀정보를 교환함에 있어서 이것(정보)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하는 아주 기술적인 협정"이라며 "따라서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 협정은 우리 측이 먼저 1989년에 일본 측에 체결을 제안했던 것"이라며 "최근 북한의 전례 없이 고도화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GSOMIA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밀실협상에 대한 비판이 크게 제기되면서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양국은 이후 2014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해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정보를 직접 공유하며 대북 군사적 공조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 고급 정보자산을 갖추고 있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은 주로 감청정보와 탈북자 등에 의존한 인적정보(휴민트)를 일본측에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양국이 4년 여 만에 GSOMIA 협상을 재개한 배경으로 북한이 올해 들어 두 차례 감행한 핵실험과 20여 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들고 있다. 북한의 위협이 증대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군사협력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미일 3국 공조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압박도 배경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독도 영유권과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일본 정부와 GSOMIA를 체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위험한 선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국내 여론의 관심이 '최순실 게이트'에 쏠린 틈을 이용해 정부가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도 한번 열지 않고 '밀실'에서 일사천리로 일본과의 GSOMIA를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야3당은 한일 GSOMIA 체결 추진에 반발해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소속 위원들은 법안처리를 위한 안건심사에서 GSOMIA 협상중단 결의안도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사드저지전국행동 등 시민·학생단체들도 "한일군사보호협정은 미국과 일본에게는 이익이지만 우리에게는 백해무익하다"며 국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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