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청이 내놓은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 전략'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로 압축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 차이가 40%나 나는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는 중소·중견기업 인력 미스매칭을 풀 방법이 적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청은 25일 6대 혁신전략과 12개 주요 정책 과제를 담은 인력정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근로보상을 개선해 우수 인력이 중소·중견기업기업으로 유입되고 기업들 경쟁력이 높아져 질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를 만는다는 목표다.

중기청은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중소기업 근로보상 체계 개선으로 잡았다. 인력 미스매칭 주범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기업 직원이 월 501만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은 월 311만원 받는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기업 임금의 60%만 받는다.

이런 임금 격차는 중소기업 인력난으로 이어진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4명은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을 중기 취업 기피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청년 등 구직자는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기업은 우수한 인력이 부족한 인력 미스매치가 지속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중기청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에 미래성과공유를 확약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가칭 '중소기업 성과공유 바우처'를 내년 하반기 시작한다. 바우처를 받은 중소기업은 바우처 액수 안에서 중기청 연구개발(R&D), 마케팅, 자금 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

주영섭 청장은 "세부 사항은 연구용역 중"이라며 "'이익 나면 나눠 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계약서 쓸 때 처음부터 이를 약속하자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또 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이 제도가 임금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고 봐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 내면 정부와 기업이 돈을 보태 약 1200만원 넘는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중기청에 따르면 가입자 1인당 임금 상승액은 월 31만9000원으로 약 10% 올랐다. 이는 5년 만기시 지급되는 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했을 때 나온 수치다. 중기청은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저리 대출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외 중기청은 혁신인력 10만명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수 인력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유입되도록 한다.

주 청장은 "구체적 방안은 기업이 선택하는 것이라 강제할 수 없다"면서도 "근로보상을 혁신해 우수 인력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유입되는 선순환이 형성되도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