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미리보는 국감] D-6, 대선 앞둔 마지막 정책국감… 여야 난타전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안보와 민생현안이 산적한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 공방'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국감이라 여야의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 문제는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우 수석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우 수석은 검찰수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낼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증인출석 여부를 놓고도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국회의사당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아울러 북한의 5차 핵실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안보 이슈가 시급한 만큼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북핵관련 군 당국의 강력한 대처 방안을 요구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사드 배치 철회 논리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통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경제 상임위들 역시 송곳 질의가 예상된다.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문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 등 현안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 경제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채택 불발로 김빠진 청문회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국감을 계기로 증인출석 문제를 다시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2탄을 예고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공적자금 투입 문제의 적정성 여부와 한진해운 물류사태와 관련한 질의는 국감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돼 약탈적 대출관행 등에 대한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권익위의 미흡한 준비, 대비책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서도 최대 관심사는 청탁금지법 시행이다. 실물경제의 타격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법 개정 필요성도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강진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처도 국감장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안전행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에서 강진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안전처의 경우 긴급재난문자 지연발송 등 늑장대처와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지진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15년 만에 환자가 발생한 콜레라와 C형간염 집단감염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당시 여야가 격돌했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거듭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야당이 세월호 참사 때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KBS 보도외압 행사와 종편 방송의 문제점 등을 짚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2016년도 국감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1년만에 중국 방문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신압록강대교를 거쳐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북한매체 종합]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양에서 열차를 이용해 신의주를 방문한 후, 신의주에서 신압록강대교를 이용해 단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압록강대교는 북중 최대 교역 거점인 단둥과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왕복 4차로 교량이다. 지난 15일 공식 개통된 바 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단둥의 일부 지역에서 엄격하게 교통을 통제했고 북한 고위급 인사 방문과 관련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지 약 1년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행보다. 오는 25일은 한국전쟁 당시 중국이 북한에 지원군을 보내 참전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기념해 김 위원장이 중국에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4개월 만의 북·중 정상 회동이 된다. yuniya@newspim.com 2026-10-24 15:57
사진
오세훈, '이태원 참사 4주기 추모대회' 참석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대회는 오는 29일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진행됐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정당 대표, 유가족,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규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 추모대회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왼2026.10.24 starbean@newspim.com 추모행사는 오후 1시 이태원역 일대에서 열린 '추모기도회'로 시작됐다. 이태원역에서 서울광장까지 이어지는 시민 추모행진과 희생자 호명식, 묵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본행사에서는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추모 영상을 상영했다. 또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시민대책회의 선언문 낭독, 합창 및 추모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blue99@newspim.com 2026-10-24 23: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