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찬스를 또 놓쳤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제민주회가 재벌 개혁으로 여겨지는 것은 기업들의 오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은 왜곡된 경제구조를 정상적인 구조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또 놓쳐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가 최근 지나치게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양극화가 뚜렷하다"며 "제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한 것은 과거의 성장패턴으로는 사회 안정을 가져올 수 없고 사회 안정 없이 경제 성장을 이루기 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시장경제의 특성상 경제에 어느정도 집중이 이뤄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집중화된 경제권력을 민주화 해야 수평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하고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우리나라에 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외적인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반대진영에서는 재별 개혁이다, 제벌 해체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경제민주화라는 건 제도를 확립해서 제대로 지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는 지도자의 확고한 신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제도적 장치가 완벽해도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경제민주화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경제민주화를 하려는 지도자를 갖지 못하고서는 한국경제의 미래는 경코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 차근차근 경제민주화의 상당 부분을 구축했다고 카터 대통령 당시에는 AT&T의 독점을 해체하면서 IT 산업 발전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동시에 "2025년이 되면 4차 산업혁명이 완성기에 들어가면서 중산층이 가졌던 일자리가 대체되고 소득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며 생산을 해도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게 된다"며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려면 사회 여건을 거기에 맞게 조성읗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민주화라는 용어가 기업들에 거부감을 준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에서 독재에 반대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자본주의에서 부가 일부 계층에 국한돼 있고 사회에 모든 측면을 지배하는 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민주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용어 자체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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