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김종인 "한국, 경제민주화 찬스 또 놓쳤다"

기사입력 : 2016년08월22일 09:55

최종수정 : 2016년08월22일 09: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한상의 조찬강연서 비판…"지도자 확고한 신념 있어야"

[뉴스핌=황세준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찬스를 또 놓쳤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제민주회가 재벌 개혁으로 여겨지는 것은 기업들의 오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사진=뉴시스>

김 대표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은 왜곡된 경제구조를 정상적인 구조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또 놓쳐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가 최근 지나치게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양극화가 뚜렷하다"며 "제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한 것은 과거의 성장패턴으로는 사회 안정을 가져올 수 없고 사회 안정 없이 경제 성장을 이루기 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시장경제의 특성상 경제에 어느정도 집중이 이뤄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집중화된 경제권력을 민주화 해야 수평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하고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우리나라에 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외적인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반대진영에서는 재별 개혁이다, 제벌 해체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경제민주화라는 건 제도를 확립해서 제대로 지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는 지도자의 확고한 신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제도적 장치가 완벽해도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경제민주화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경제민주화를 하려는 지도자를 갖지 못하고서는 한국경제의 미래는 경코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 차근차근 경제민주화의 상당 부분을 구축했다고 카터 대통령 당시에는 AT&T의 독점을 해체하면서 IT 산업 발전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동시에 "2025년이 되면 4차 산업혁명이 완성기에 들어가면서 중산층이 가졌던 일자리가 대체되고 소득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며 생산을 해도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게 된다"며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려면 사회 여건을 거기에 맞게 조성읗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민주화라는 용어가 기업들에 거부감을 준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에서 독재에 반대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자본주의에서 부가 일부 계층에 국한돼 있고 사회에 모든 측면을 지배하는 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민주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용어 자체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