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과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신분당선 동빙고~삼송 복선화 사업이 민간자본 투자 사업으로 추진된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노선 특성에 따라 운임 외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열차 운영자로부터 선로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철도역세권 개발에 참여하고 급행철도 운영 등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해 더 높은 요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밖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 ‘첫 삽’을 오는 2018년으로 1년 앞당기고 신안산선 착공도 계획대로 2017년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상정·보고했다고 이 날 밝혔다.

지금까지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됐던 사업을 지역간 연결 철도 사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민자 대상으로 검토된 사업 14개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우선순위 및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상 민자추진 검토사업은 14개다. 병목구간 및 미싱링크를 연결하는 5개 사업,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철도 6개 사업, 지자체가 철도역 주변 개발 계획을 수립한 3개 사업이다.

민간제안 사업이 들어오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검토해 수용 또는 반려를 결정하기 위한 ‘민자철도 업무 가이드라인’도 올해 말 마련한다.

노선 특성에 따라 운임 외에 열차 운영자로부터 선로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 등 다각적 사업수익 모델이 도입된다.

우선 민간사업자는 선로 등 시설 유지관리를 맡고 기존 철도 운영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프랑스 민자철도 방식으로 열차통행량이 많아 병목구간 선로를 확충해야 하는 평택~오송 사업구간에 적용한다.

민간사업자는 건설구간을 운영하며 코레일 등 다른 철도운영자에게 민자건설 구간 진입을 허용하고 해당 구간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예를 들어 민간사업자가 수도권 노선을 만들어 운영하면 코레일이 선로사용료를 지불하며 민자구간을 연계 운영하는 방식이다.

또 민간사업자의 기존 간선망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신규노선과 기존노선을 연계해 운행할 때 시너지가 기대되는 구간에 적용한다. 코레일과 통합법인을 설립하거나 협약을 맺어 민간사업자가 지방 주요 거점을 연결한다.

철도역세권을 개발해 민간이 적극적으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철도기획 단계에서 지자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과 공동으로 역사 배후지역에 도시, 산단 개발 등 부대사업에 적합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노선, 정거장 계획도 조정한다. 역이 설치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자(LH, 지방공사 등)는 사업성이 높아지고 민자철도사업자는 양호한 부대사업이 가능해 ‘윈윈(win-win)’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사업자모집 단계에서 정부는 발굴된 부대사업을 포함해 민자사업자를 모집하고 지자체는 민간에 이를 널리 알린다. 사업착수 단계에서 지자체가 부대사업 주무관청으로 함께 참여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은 민자철도 사업자가 부대사업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여서 부대사업을 꺼린다.

민간사업자가 급행열차 운행, 관광, 여행 연계 부가서비스 등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프리미엄 서비스 운임을 차등화할 수 있게 허용해 이 수익으로 일반 평균요금을 낮추는 데 활용한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에 일부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노선을 만들어 시속 50km 수준의 기존 광역철도 속도를 시속 70~90km까지 높인다. 신안산선을 급행으로 운영하면 안산중앙역에서 여의도역까지 38분에서 27분으로 단축된다.

지금은 민간이 사업을 제안한 후에 착공 시까지 통상 5년 이상 소요되지만 이를 약 1년 6개월 줄여 3년 6개월만에 ‘첫 삽’을 뜨게 한다. 사업 협상 중에 설계를 시작할 수 있게 해 협상, 설계기간을 10개월 단축한다. 민자사업 적정성 검토기관을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단일화해 기간을 3개월 줄인다. 예비타당성조사와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을 동시에 진행해 6개월 이상 단축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에 적용해 착공시기를 당초 2019년에서 2018년으로 앞당긴다. 신안산선도 오는 2017년말 차질 없이 착공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오는 2025년까지 국가철도망 확충에 최대 19.8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 총투자규모는 33조원(민자 60%, 재정 40%)이다. 45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은 위험이 낮은 안정적 투자처를 확보하고 정부는 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해 국민들에게 (준)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또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역세권 부대사업으로 요금인상도 억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선순환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