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가 4·13총선을 앞두고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을 전격 공개하고 지난해 북한 정찰총국 대좌(한국의 준장과 대령 사이)의 귀순 사실을 뒤늦게 발표한 것에 대해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집결시키기 위한 '선거용 북풍'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식당 근로자 13명의 전날 입국 사실을 긴급 브리핑을 열어 전격 공개한 데 이어 11일에는 대남 공작업무를 담당해온 북한 정찰총국 대좌와 아프리카 주재 외교관 가족이 지난해 귀순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해줬다.
그동안 정부가 탈북자들의 신변보호와 북한 내 가족들의 안전, 제3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탈북이나 귀순 사실 자체를 직접 공개하는 것을 자제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다.
정부는 탈북자 입국과 귀순발표가 이례적이라는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김만철 씨 일가의 탈북 공개를 예로 들며 국제사회와 한국 등의 대북제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발표했다"며 "'신변안전'이니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12일 청와대가 총선을 앞두고 보수표 결집을 위한 목적에서 국방부와 통일부 등 정부 부처에 정찰총국 대좌의 망명 사실을 언론에 알리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정 대변인은 전날 청와대가 해외 북한식당 근로자 13명이 집단 탈북한 사실을 긴급발표하도록 정부에 직접 지시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 NYT·FT 등 "이례적 탈북 발표, 반북정서 유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한국 정부의 잇단 탈북자 발표에 대해선 뉴욕타임스(NYT)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국 언론들도 '기획용 북풍'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NYT는 12일 북한 정찰총국 대좌의 한국 망명 발표는 지난 8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입국 발표에 이은 것으로 "한국 정부 당국이 북한 주민, 특히 고위급 군 간부의 망명 사실을 발표·확인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보도했다.
FT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실장을 인용해 "정부의 기본 원칙은 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을 고려해 탈북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최근 발표는 (정부가) 한국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북한 지도부가 불안정하다는 판단을 유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AP통신도 "북한인의 한국 망명은 남북 간의 민감한 사안으로서 한국은 보통 주요 탈북 사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며 "진보진영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이 같은 망명 사실 발표는 보수 성향 박근혜 정부가 이번 총선에서 반북 정서로 표심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AFP 등도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 더민주·정의당 "보수표 결집 위한 북풍" vs 새누리 "선거용 억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잡기에 분주한 정치권도 '북풍' 논란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8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발표가 통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결국 정부가 목전에 다가온 총선에서 보수표를 결집하려고 긴급 발표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며 "과거 보수정권이 선거 때마다 악용했던 북풍을 또 한 번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안형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통일부가 '관련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유관 기관이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반박했다.
안 대변인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흠집부터 내고 보자는 행태는 야당 특유의 '선거용 억지'"라면서 "선거 때마다 '북풍' 운운하며 정부와 새누리당을 공격해 표를 모으겠다는 '철 지난 공세'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를 당 정체성으로 내세운 국민의당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북한 변수'는 더 이상 국민의 표심을 움직이기 어렵다"면서도 "선거 기간에도 국가안보는 중요하다. 국민의당은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양비론적 입장을 취했다.
정의당은 "이번 탈북 기자회견은 청와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남북문제를 이용하려 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힘들다"면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외치며 격전지를 누비는 것으로도 모자라 '창조 북풍'을 연출하는 청와대의 '창조적 발상'이 참으로 놀랍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