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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미·중·일 정상 만나 전방위 대북 압박 외교

기사입력 : 2016년04월01일 10:57

최종수정 : 2016년04월01일 10:57

하루 동안 한미·한미일·한일·한중 잇단 정상회담 강행군

[뉴스핌=이영태 기자]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각) 미국·중국·일본 정상들과 잇달아 만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 등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하루에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별도의 양자 및 다자 정상회담을 갖는 강행군을 소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각)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버락 오바마(가운데)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 한미정상회담서 양국 연합방위태세 재확인

박 대통령은 먼저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오전 10시35분부터 15분간 진행된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 위협에 대응할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하고 대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취임 후 이번이 다섯 번째이며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후 6개월 만이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3국 정상회의,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등 주요국들의 일련의 정상회담에 앞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한미일 3국 정상회의서 "핵안보 레짐 발전 기여할 것"

박 대통령은 이어 같은 장소에서 오바마 대통령 및 아베 총리와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마친 뒤 대(對)언론 발표를 통해 "저는 미·일 두 정상과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대해 "3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시급한 도전인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잘못된 셈법을 바꾸기 위해 3국이 무엇을 함께 해 나갈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북(對北)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저는 전례 없이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핵포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자 한반도 모든 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연관된 것인 만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과거보다 강화된 북한인권 결의가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우리 3국 정상들은 북핵 문제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테러협력, 보건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미국에 이어 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했던 우리는 이번으로 종료되는 핵안보정상회의의 후속 과정에서 핵안보 레짐(regime)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도적으로 기여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께서 암 정복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암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러한 미국의 획기적인 이니셔티브 추진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이 분야에의 3국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 협력 심화와 관련해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 수 있고, 안정과 평화를 이 지역에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국민들에게도 기회와 번영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3자 회의에서 3국 협력을 더욱 더 심화할 것이고, 각국은 앞으로 계속 추가적인 3자 협력 주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도 "지금 3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한·미·일 협력을 안보 분야에서 추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며 "특히 북한은 지금 핵과 미사일 능력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3국에만 심각한 그러한 위협이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납치 일본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이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점을 말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양국 정상께서 보여주신 지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난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 3차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2년 만으로 이날 오전 10시50분에 시작해 대언론 발표를 포함, 총 75분간 진행됐다.

◆ 한일정상회담서 대북 공조 및 위안보 합의 이행 논의

박 대통령은 이어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 핵실험 등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대북제재 채택 이후의 대북 공조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위안부 합의의 온전한 이행의 중요성도 재확인하는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두 차례의 정상간 통화에 이어 개최되는 회담"이라며 "양국 간 신뢰의 토대를 보다 확고히 하고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박근혜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워싱턴 옴니쇼어햄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 한중정상회담서 "중국 유엔 대북제재 동참에 감사"

북핵 제제 강화를 위한 박 대통령의 마지막 회담 파트너는 시진핑 주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옴니쇼어햄호텔에서 열린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은 양국 협력이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 평화와 안정 확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며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주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날 한·중 정상회담이 일곱 번째로 취임 후 가장 많은 회담을 가진 외국 정상이 시 주석임을 강조하고 "그것은 그만큼 한·중 관계가 밀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20일 발효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는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고, 또 지난해 12월25일 AIIB(아시아안프라투자은행) 협정 발효 과정에서 양국 간 입장 조율은 상호 협력의 폭이 지역과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양자 간 인적 왕래는 1000만명 시대에 접어든 이후 계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지지하고 있는 판다 공동연구사업이 중요한 진전을 이뤘고 판다들이 한국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년의 계획은 봄에 달려있는데 우리 이번 회동이 마침 이른 봄 3월 달에 성사됐다"며 "대통령님과 심도 깊게 의견을 교환하고 중·한 관계를 전면적으로 기획하며,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을 심화시키고, 양국 관계가 건강하고 순조로운 발전을 추구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중 정상이 북핵 및 북한 문제 등의 도전 속에서도 공통의 이해관계를 넓혀 나감으로써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은 이번이 일곱 번째로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 계기 정상회담 이후 6개월 만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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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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