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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새로운 성장·고용 패러다임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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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과 서면인터뷰…"모든 수단 동원 경기회복 지원"

[뉴스핌=이영태 기자]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우리 정부 경제정책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슬로건을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으로 정했듯이, 다음 세대의 행복을 보장하는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패러다임을 만든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오후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 세인트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가진 미국 블룸버그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향후 남은 임기동안 주력할 경제 정책 관련 질문에 대해 "한국이 그동안 산업화와 정보화를 통해 급속한 발전을 이뤄왔는데, 저는 지식정보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와 문화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그 위에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 문화적 영감이 한데 어우러진 역동적인 창조경제의 기틀을 세워갈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국경제 활성화와 내수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과 관련해선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서비스신산업 육성과 같은 정책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기존의 틀을 깨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제 불안 가중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선 "현재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창조융합벨트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고,노동개혁도 마지막 국회의 문턱만 넘으면 청년들의 짐을 많이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개혁 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원화가치 하락이 수출확대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최근 환율이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 등에 따라 다소 큰 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세계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이라며 "수출부진과 성장둔화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서비스산업 등 내수를 활성화해 수출-내수간 균형을 도모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두 축으로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추경예산 또는 금리 추가인하 등 단기부양책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조기집행 규모 확대,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정책을 내실있게 집행해 나가면서, 대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정책방향을 조절해 나갈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무역 개방 노력을 지속한다면, 현재의 수출 부진을 극복하고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계부채 영향으로 국내 소비지출 여력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부동산 거래 확대와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증가 등 경제활동 확대에 주로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데, 금융건전성 측면에서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확대되고,고소득층, 담보대출 위주의 증가 등 질적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며 "다만, 부채상환 부담이 커지면 소비 여력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상환능력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규모의 안정적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의 소비심리 약화는 세계 경제불안 등 외부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등으로 외부 여건이 개선되면 소비심리도 점차 안정되어 가리라 본다"며 "(일자리 창출,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이런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어우러지면 수출 부진을 내수로 보완하여 경기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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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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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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