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는 4일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공청회 개최
[뉴스핌=김승현 기자] 늦어도 오는 2025년까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 지역을 30분 내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삼성~일산·파주, 인천 송도~서울 청량리, 경기 군포 금정~의정부를 잇는 수도권광역철도(GTX) A·B·C 사업이 예비타당성 검토 중이거나 예정이라서다.
또 신분당선이 남북으로 더 연장돼 남쪽으로 경기 화성 봉담까지ㅡ 서북부로는 경기 고양 삼송까지 달린다. 서울, 부산, 광주, 강릉 등 전국은 ‘2시간 생활권’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공청회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대전 철도트윈타워 대강당에서 연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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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25년 수도권 철도망 예상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 |
이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총 81개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시행중인 49개 사업과 신규 32개 사업이 대상이다. 신규 사업은 사업타당성 종합평가(AHP) 0.5 이상 받아야 한다. AHP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종합평가한다.
신규사업은 고속·일반철도는 정차역 소재지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 사업효과 영향권이 넓은 사업 순으로 추진한다. 광역철도는 통행시간 단축효과가 큰 사업 순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은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다. 이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신분당선을 중심으로 22개 사업을 추진한다.
GTX 삼성~일산·파주(A노선) 등 기존 13개 사업과 GTX 송도~청량리(B노선), GTX 의정부~금정(C노선)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동빙고~삼송, 원종홍대선 원종~홍대입구, 위례과천선 복정~경마공원, 도봉산포천선 도봉산~포천, 일산선 연장 대화~운정, 충청권 광역철도(2단계)(논산~계룡, 신탄진~조치원) 신규 9개 사업이다.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사업은 총 10개다. 기존 여주원주선 사업과 신규 경부(고속)선 수색~금천구청, 평택~ 오송, 중앙선 용산~청량리~망우, 수서광주선 수서~ 광주, 경전선 진주~광양, 광주송정~순천, 장항선 신청~대야, 동해선 포항~동해, 문경경북선 문경~김천 사업이 시행된다.
주요거점을 고속철도로 잇는 연결 사업을 33개 추진한다. 호남KTX 2단계(광주~목포) 등 기존 27개 사업과 어천 연결선 어천역~경부고속선, 지제 연결선 서정리역~수도권 고속선, 남부내륙선 김천~거제, 춘천속초선 춘천~속초, 평택부발선 평택~부발, 충북선 조치원~봉양 신규 6개다.
이와 함께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해 12개 사업을 추진한다. 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통합 철도망 구축사업도 4개 추진한다. 경원선(백마고지~월정리) 복원 등 기존 3개 사업과 동해선 강릉~제진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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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국가철도망 예산편성 <자료=국토교통부> |
제1차 계획은 지난 2006~2015년까지 추진됐고 제2차 계획은 지난 2011년 수립돼 오는 2020년까지 진행된다. 1차 24조원, 2차 30조7000억원 등 재정, 지방비, 민간자본 총 54조7000억원이 투입됐다.
1·2차 사업 결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구~부산), 호남고속철도 1단계(오송~광주) 등 481.2km 노선이 신설되며 경부, 호남 통행시간이 2시간대로 줄었다. 또 경의선 등 시설개량, 분당선 신설 등 기존노선 개량(복선화 등) 575.4km, 전철화 305km가 완료됐다.
하지만 아직 우리경제 수준에 비해 철도공급은 부족하다는 게 국토부와 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다. 현재 우리나라 총 철도길이는 3828km다. 경제규모, 소득수준, 국토면적, 인구밀도 등 감안해 OECD 17개국과 비교하면 6000km가 적정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3차 계획이 완성되면 오는 2026년까지 5517km의 철도가 깔린다”며 “서울, 부산, 광주, 강릉 등 동서남북 주요도시 간을 2시간 내 이동 가능하고 대도시권에서는 서울역을 중심으로 경기 의정부, 일산, 군포, 동탄, 인천 송도에서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3차 사업에 총 7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재정 53조7000억원, 지방비 4조원, 민간자본 9조5000억원, 기타 6조9000억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SOC투자 감축 기조를 반영해 민간투자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재정운용을 감안해도 계획기간 동안 53조7000억원 수준의 국고는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