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를 연간 몇 번 하느냐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11월 개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은 이 같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미 연준(Fed)은 오래전부터 연간 8회 개최하고 있다. 연 12회 실시하던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 주요 선진국들도 올해부터 연 8회로 통화정책결정 횟수를 속속 줄이고 있다.

다만 이를 결정해야하는 금통위원들 조차 의견이 분분한 분위기다. 어쨌든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까지는 다소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었다. 현 금통위원들 중 네 명의 임기가 내년 4월에 종료된다는 점에서 금통위 횟수 축소에 대해 현 금통위원들이 결정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8월 이와 관련해 “차기 금통위원들이 결정해야 할 몫”이라고 밝힌 바도 있었다.

B 위원은 “논의하고 있다. 다만 결정된 건 아니다. 횟수를 줄이는 문제보다는 통화정책을 경제정책과 어떻게 연결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키느냐는 문제다.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문제와도 연관돼있다”며 “즉 연 8회로 할 경우 네 번은 한은이 내놓는 분기별 경제전망과 겹치고 나머지 네 번은 그 중간에 위치하게 된다. 경제정책과 연결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준비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든 안하든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며 “다만 연내 결정할수 있을지는 집행부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준비를) 할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C 위원은 “일단 개인적 의견으로 발언한 내용인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재차 의견을 묻는 물음에도 그는 “글쎄 신중히 해야할 것 같다. 한은 집행부 쪽으로 물어봐달라”고 밝혔다.

한은 집행부이자 금통위원인 장병화 부총재는 이날(2일) 아침 한은 본관 1층에서 만난 자리에서 “(본인이) 코멘트할 입장은 아니다. 다만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신흥국들은 자주 (경제상황을) 봐야하는 것도 있는 반면 선진국 움직임을 주목해야 할 이유도 있다”며 사실상 장단점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전일(1일) 공개된 11월 12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서 일부 위원은 매월 1회 연간 12회 개최하고 있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연 8회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같은 논의를 연내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 금통위원은 금리결정 회의를 연 8회로 줄이자는 근거로 ▲변동성이 큰 월별 경제지표의 변화에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불필요한 기대가 형성될 소지가 있다는 점 ▲통화정책 결정은 파급시차를 고려해 중기적 시계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월별 결정주기는 너무 짧다는 점 ▲적절한 통화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상당한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매월 회의를 개최할 경우 정책위원회 위원과 집행부의 준비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점 등을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만큼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방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적 관행을 가급적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