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29일 발표 등 이슈
[뉴스핌=민예원 기자] 내주 이동통신업계가 들썩일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결정하는 예비인가와 주파수 재할당 안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신청서 제출 등이 모두 한주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결정 '예비인가' 29일 발표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결정하는 예비인가 결과가 오는 29일 오후 6시경 나온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1~2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컨소시엄은 KT컨소시엄(K뱅크), 카카오컨소시엄(카카오뱅크), 인터파크컨소시엄(I뱅크) 등 3곳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사업의사를 밝힌 컨소시엄의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뒤 결과를 발표한다.
관련업계는 3개의 컨소시엄의 특징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결정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확하고 신속한 여신심사가 가능한 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제2 금융권 사이의 중금리대출을 도모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포인트 혜택이나 편리한 지급 결제 역시 3곳 모두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 미래부, 통신사에 '경매 내용 빠진' 주파수 재할당 안내 공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말 2.1㎓ 주파수 재할당 안내를 각 통신사에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매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경매 여부와 경매 방식을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제4이통사 신청자인 세종텔레콤이 2.6㎓ 중 일부 폭에 대해 사용을 희망함에 따라 2.1㎓ 대역도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2.1㎓ 주파수 분배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통신 뿐만 아니라 초고속 인터넷 시장, 케이블 방송까지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파수 분배에서도 SK텔레콤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며 "주파수 재할당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은 2.1㎓ 주파수 결정 변수가 아니다"고 밝혀 주파수 할당의 승기를 누가 잡을지 주목되고 있다.
◆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 신청서 제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 신청서를 오는 12월 초에 제출한다. SK텔레콤이 인수 신청서를 제출하면 향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및 심사를 거쳐 인수가 확정된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로 인해 통신업계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손을 잡고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한다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의 독점화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인수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이통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방송통신 시장의 독점화를 방지하고 경쟁 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서는 이번 M&A가 불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 역시 "이번 합병은 전국의 1/3권역에서 한 사업자가 60% 이상을 점유하는 독점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합병 후에도 결합에 의한 지역방송 독점이 심화될 것"이라고 인수반대에 힘을 실었다.
케이블업계 역시 맏형인 CJ헬로비전을 잃자 초긴장 상태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종합유선방송(SO)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빅딜로 케이블 업계 역시 판도 변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된 공방전은 인수가 결정되기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오는 30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반대와 관련된 설명회를 연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