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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고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회사차로 등록해 놓고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회사차 비용처리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국산차 운전자는 보험료를 많이 내고 적게 보상받는 반면, 수입차 운전자는 적게 내고도 더 많은 보상을 받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20여년 전 프랑스 파리에서 근무할 때 푸조 405를 탔었는데 3년 간 낸 보험료가 405 가격 보다 더 비쌌다”면서 “한국에 수입차 시장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고, 이번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그동안 관련 정책 및 제도적 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수입차 시장은 올들어 10월까지 19만6543대 판매되며 최근 20만대를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1% 증가한 실적으로, 고공행진을 거듭한 결과다. 지난 2000년 0.4%에 머문 수입차 시장은 올해 16%대를 달성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입차를 포함한 고가차와 보통의 자동차를 타는 국산차 소비자 사이에서 보험료에 대한 불합리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산차 운전자는 보험료를 많이 내고 적게 보상받는 반면, 수입차 운전자는 적게 내고도 더 많은 보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차종에 따라 자기차량 손해보험료(자차 보험료)가 3~15% 오를 전망이다. 

인상폭은 보험개발원이 작성한 개선안대로 자동차보험 체계가 조정될 경우, 차종별 수리비가 전체 평균치의 120~130% 수준일 경우엔 자차 보험료가 3%, 130~140%는 7%, 140~150%는 11%, 150% 이상 시 15%씩 인상된다.

 ◆ 회사차 비용처리 적정 車가격은 4000만원

김 회장은 회사차 비용처리에 대해 차량 가격 4000만원을 적정 수준으로 내다봤다. 김 회장이 회사차 비용처리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금액을 밝힌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업무용차를 개인 목적으로 쓰는 것은 분명히 정리돼야 한다”며 “업무용차에 대한 비용처리 기준을 차량 가격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후에는 국산차도 대부분 3000만원대로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3000만원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 상한선을 3000만~5000만원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 제한과 과세 강화는 회사차로 등록해놓고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데도 정부가 세제혜택을 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탈세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왔다. 단적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 결과, 지난해 업무용 차량을 구매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누린 연간 세금 혜택은 4930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대당 2억원이 넘는 수입차의 법인 구매 비중은 87.4%(1183대)에 달했다. 1만4979대가 팔린 1억원 이상 수입차도 83.2%(1만2458대)가 업무용 차량이었다. 이는 국내 대표적인 법인 차량인 현대차 에쿠스(77.2%), 기아차 K9(62.8%)과 비교해도 높다.

 ◆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기업 존망 가를 것”

그는 KAMA 회장과 동시에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OICA) 회장이다. OCIA는 전 세계 38개 자동차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8개국이 상임이사국이다. OICA 회장으로 한국인은 김 회장이 최초다.

김 회장은 최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가 환경 문제에 대한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어떤 기업도 속임수,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의 존망이 달려있다. 미국의 에너지기업인 엔론도 (15억달러 회계부정) 속임수 때문에 망했다”며 “이번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은 속임수 문제와 디젤차 엔진의 한계가 겹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디젤 배출가스 기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고, 그 기준이 국내에 그대로 적용됐다. 미국이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며 “한국에 유럽차가 가장 잘 팔릴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경 기준에 대해선 “지구온난화 문제로 전 세계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만 집중했다. 디젤 자동차가 운행 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는 발암물질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업계와 정부가 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가치’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다”며 “자동차는 기계적인 느낌을 더불어 엔진 파워, 소리 등 인간적, 예술적 가치를 어떻게 잘 담아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자동차론(論)을 제시했다.

김용근 회장은 1956년생으로 순천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79년 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관, 산업정책본부장(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이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등을 지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