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2017년 4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에 대비해 주류를 제외한 음·식료품(외식 포함) 소비에 대해 증세분 만큼의 금액을 환급하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했다. 

소비세율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소비세 역진성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이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의하면 자민·공명의 연립 여당은 10일 세제협의회를 열고 일본 재무성이 제출한 소비세 환급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여당은 이달 중으로 논의를 마무리 하고 연말 세제 개정에 환급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국민들에 교부하는 사회보장번호(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매장의 카운터 단말기에 카드를 갖다 대면 구입한 금액에 대한 포인트를 획득하게 된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세무서에 신청하면 축적된 포인트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2% 환급금이 지정 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1인당 연간 환급금을 4000엔 또는 그 이상의 수준에서 상한선을 둘 계획이다. 환급금은 세대 단위로 합산이 가능하며 세대 구성원이 많을수록 돌려받는 금액도 많아진다.

재무성은 소비세 인상 이후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소비세 역진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본형 경감 세율제도'라는 방안을 정부·여당에 전달했다. 앞서 여당 역시 생필품 등 일부 품목의 세율을 인하하는 경감세율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자민당의 노다 다케시 세제조사회 회장은 "현재 풀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이번 방안을 발판삼아 논의를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 세제조사회 회장은 "차분히 검토해 당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 고유식별번호인 마이넘버 카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급 신청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필요해 고령자가 이용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소매점이나 음식점 등에 새롭게 단말기를 설치하는 비용 등 인프라 구축에 적지 않은 예산이 별도로 소요돼 예산 낭비라는 의견도 나온다. 재무성이 제시한 인프라 구축 비용은 약 150억엔 수준이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내에서 세율을 낮게 억제하는 경감세율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자민당과의 논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