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중국 증시폭락과 경기둔화가 3년 차를 맞은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정권의 경제정책)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금융시장의 혼란은 물론 실물 경제의 회복세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세 기조이던 엔화는 최근 증폭된 위험회피 심리에 강세로 돌아섰다. 엔고는 주식시장은 물론 수출 대기업에 부정적이다. 일본 정부는 계속 엔화 약세를 유도하기를 원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미국의 긴축과 반대 방향의 추가 완화가 가파른 엔저 추세를 이끌 경우, 중소기업과 가계 부담을 가중시켜 생산과 소비를 재차 수렁에 빠뜨릴 수 있어서다.
◆ 세계 금융·경제불안, 달러/엔 115엔 가시권
시장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세계 경기둔화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면서 그동안 엔화 약세 기조에서 축적된 엔 매도 포지션이 일순간 되감기 되는 상황이다. 최근 6개월 간 달러/엔 환율 추이 <출처=마켓워치>실제 지난 24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119엔 부근에 거래되던 달러/엔 환율은 일순간 116.15엔까지 추락하는 외환시장의 '플래시 크래시' 사태를 나타냈다. 하루 6엔씩 떨어지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필적할 만한 움직임이 관측된 것이다.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내국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과 직접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엔 매도 포지션은 2007년 엔 캐리-트레이드 전성기의 절반 수준까지 증가했다.
JP모간체이스에 의하면 지난해 4월 이후 16개월 간 일본 내국인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시장에서 13조7000억엔을 매수했는데 여기에 엔화 매도가 동반됐다. 같은 기간 연금과 투신, 개인의 외국 채권 투자는 5조1000억엔 규모로 집계됐다.
여기에 그동안 16조엔에 달하는 해외 직접투자의 절반이 엔 매도를 동반한 것으로 볼 경우, 중장기적으로 일본 내국인 투자자들이 구축한 엔 매도 포지션은 16개월동안 27조엔에 달한다.
JP모간체이스은행의 사사키 도루 시장조사 본부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발 경제둔화 우려가 위험회피를 증폭시켜 투자자들이 엔화 매수로 돌아설 경우, 상당한 수준의 엔화강세가 진행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엔화 추이가 미국 증시에 달렸다는 의견도 있다.
JP모간체이스은행의 타나세 준야 외환 전략가는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지수 등 뉴욕증시가 어느 수준까지 밀리느냐에 엔화 움직임이 결정될 것"이라며 "하락이 지속된다면 엔화는 지난 24일 기록한 7개월 저점 달러당 116.15엔을 넘어 115엔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추가 완화 불가피? 지나친 엔저 우려도
갑작스런 엔화 강세에 더해 중국발 금융불안과 경기감속 우려로 일본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일본은행(BOJ)이 추가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가 다시 힘을 얻는 상황이다.
일본 경제산업성(METI)가 조사한 7월 일본 광공업생산지수 잠정치는 0.6% 하락하며 두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업들이 2년 연속 임금을 인상했지만 오히려 가계의 소비지출은 지난 6월부터 2달 연속 줄어들고 있다.
미쓰비시UFJ증권의 시마나카 유지 연구원은 "위안화 평가절하로 BOJ가 내년 초 달성을 목표로 한 2% 물가가 지체되고 추가 완화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BNP파리바증권의 고노 류타로 연구원은 "대외 불안에 위험회피 심리가 강해지면 엔화가 달러당 110엔까지 밀릴 수 있다"며 "지나친 엔고는 추가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BOJ는 최근 물가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서 2% 물가 목표 달성에 자신을 내비치고 있다.
닛케이와 도쿄대가 조사하는 일일 물가지수의 상승률은 전년 대비 1.5%를 넘어섰다.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0.6%까지 올랐다.
여기에는 미국이 긴축을 앞둔 상황에서 추가 완화로 중소기업과 가계에 또 다른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정부의 의지도 담겨있다.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돼 미국이 긴축을 늦춘다 하더라도 BOJ가 꺼내들 카드는 그리 많지 않다는 의견이다.
류타로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지만 전면적인 재검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질 것"이라며 "유력한 대안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2026-06-21 08:01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2026-06-20 09:53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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