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은행·지주계열인 저축은행과 은행의 연계영업을 통해 10%대 서민 신용대출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0%대 금리는 30%에 달하는 대부업 금리와 은행 금리의 중간 수준이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부담 경감 대책을 내놓으며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현행 34.9%의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과 동일 수준인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대부업계는 상위 10개 업체가 대출의 80~90% 차지하고 있다. 상위 업체들은 사회적 비판을 고려해서 29.9% 정도 이자율을 책정하고 있고, 나머지 중소업체들이 30%대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최고금리를 25%로 인하할 경우 260만명이 5000억~7000억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주택금융공사가 과거 출시했던 '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 상품을 재설계해 제2금융권용 주택담보대출 전환대출을 출시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 대출에서 금리를 1%포인트(p) 인하하고 30~40년 장기에 걸쳐 원금을 함께 상환하도록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부가 추진중인 주택금융공사 자본 확충 법안에 동의하겠다고도 밝혔다.
TF 팀장인 김기식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을 하고 있는 전 제2금융기관에게 보금자리론을 채택하게 하고, 과거 금융기관이 채무자를 선정했던 것과 달리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며, 자격요건을 안심전환대출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져가면 국민들이 폭넓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10%대 금리 대출상품이 거의 없다는 점도 지적하며 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금리분포를 보면 은행·지주계열인 하나·NH·신한·BS·KB·IBK 등은 신용대출 금리가 대체로 20% 이하에 형성돼 있는 반면, 대부업계열은 20%대 후반~30%대 고금리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열사 내 은행·저축은행 간 연계영업을 강화해 현재 12.5%인 은행·지주계열 저축은행의 시장점유율을 50%대까지 끌어올리고, 시장효과를 통한 금리인하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4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은 10%대 대출상품을 갖고 있지만, 문제는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고 90%는 20%대 후반~30%대 고금리를 받고 있는 저축은행들"이라며 "연계영업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못받을 경우 바로 저축은행에서 10%대 대출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발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책위의장인 강기정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총체적 어려움 처하게 된 것을 반영한 것"이라며 "금리인하는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가계부채 증가를 더욱 부추긴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는 7월 일몰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유지하려고 한다"며 "가계부채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정상화하고 종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가계부채는 갚을 능력 높이고 소득을 높여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해법"이라며"시대는 저금리인데 저소득층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시장실패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도 "초저금리시대 들어갔지만 서민들은 전혀 체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다수 서민들이 20%대 후반~30%대 고금리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이다"며 "국민입장에서 보면 초저금리시대에서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