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만기 한달전에 알려야... 새해 금융제도 크게 변화

기사입력 : 2014년12월26일 17:06

최종수정 : 2014년12월26일 17:26

금융당국,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발표

[뉴스핌=노희준 기자] 2015년 새해에는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가 당일출금·입금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개선된다. ATM 카드대출 거래시 마그네틱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험금 등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되는 한편, 증권·선물사 자기자본규제(NCR) 산출체계도 '필요유지자본 대비 순자본'으로 변경된다.

금융당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와 관련, 당일출금·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가칭)'가 신설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현재는 이체지정일 전 영업일에 출금해 그 다음날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자를 손해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전산개발 완료후에 개선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는 ATM에서 마그네틱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고 IC신용카드만 사용 가능해진다. 마그네틱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지역신협의 공동유대(영업구역) 범위가 시·군·행정구에서 타 상호금융기관 수준인 시·군·자치구로 확대된다.

은행권 상속예금, 증빙서류도 간소화되고 통일화된다. 이를 위해 상속인 징구서류에 대한 은행권의 공통적인 기준안이 마련된다. 대출 만기도래 통지 절차도 원칙적으로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하고,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시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으로 바뀐다.

보험 영역에서는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단종보험대리점도 도입된다. 휴대폰판매업자, 여행사 등 특정 재화‧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는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 본업과 관련된 특정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화재보험 등 10개 표준약관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 체계도 개편된다.

이와 함께 1월부터 폐지되는 섀도우보팅 제도(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와 관련, 회사가 전자투표 및 모든 주주대상 위임장 권유 시행을 전제로 감사(위원)의 선·해임, 지분이 극도로 분산된 회사의 경우에 제도 폐지가 3년간 유예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신탁에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발행한 원리금지급 보장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한도가 1월부터는 현행 50%에서 30%로 축소되고 내년 7월부터 편입이 아예 금지된다.

증권·선물사 자기자본규제(NCR) 산출체계도 위험액 1억원 증가시 NCR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1억원의 자본만 필요하도록 '필요유지자본 대비 순자본(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으로 변경된다. 증권·선물사에도 레버리지비율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도입하고 상장법인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을 기준시가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기한이 5년으로 연장되고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임장과 참고서류를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있고 주주총회 안건 중 먼저 확정된 일부안건을 우선 권유할 수 있게 된다.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두낫콜) 시스템도 정식 운영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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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