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아베 조기총선 승부수 최악의 시나리오는?

기사입력 : 2014년12월12일 16:08

최종수정 : 2014년12월12일 16:08

여론조사는 14일 총선서 안정적 과반수 확보 전망

[뉴스핌=노종빈 기자] 오는 14일로 다가온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던진 승부수는 통할 것인가.

대부분의 현지 전문가들은 총선을 이틀 앞둔 12일 아베 총리가 이끄는 현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이 안정적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승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 : AP/뉴시스]
◆ 조기총선 승부수…소비세 인상 연기 명목

지난달 아베 총리는 3분기 경기침체 상황을 반영해 소비세 2차 인상을 18개월 연기한다고 밝히고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총선으로 가는 승부수를 던졌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 승리를 통해 자신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기반을 닦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는 데 의미를 두면서 내부 반대 세력들을 무마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 등은 결론부터 말하면 엔화 약세가 퇴조하고 일본 증시도 하락하며 시중 금리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도이체방크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베 연정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할 경우 응답자의 85%는 주가 하락, 63%는 엔화 강세를 예측했다.

야마시타 마코토 도이체방크 전략가는 과반수 획득 실패시 "금융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시중 금리가 오르며, 일본 엔화가 강세로 반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아베, 270석 안정 의석 확보 관건

일본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베 자민당은 전체 475석 가운데 최소 270석 이상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다수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자민당 공명당 연정은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317석을 넘는 326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의석을 내주더라도 안정적 다수를 확보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이 사실상 무기력한 상황이다보니 아베 총리의 압승이 예상되고는 있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일본 경제에 대한 신용도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노무라증권 분석에 따르면 아베노믹스 정책 노선이 후퇴할 경우 일본은행(BOJ)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이 탄력을 잃고 각종 개혁 정책들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만약 20%에 가까운 의석을 잃는다면 이는 어떻게든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과반수 의석 실패시 '파국'

소시에테제네랄(SG)은 자민당 연정이 안정적 다수 의석인 270 의석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와 238석의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를 상정,  두 시나리오 모두 개혁 노선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SG는 먼저 아베 총리가 과반수보다는 많지만 270석 미만의 의석을 얻어 안정적 다수 획득에 실패할 가능성을 20%로 보고 있다. 또 단순 과반수인 238석조차 얻지 못할 가능성도 10%하고 예상했다.

SG는 "아베 총리가 절대 다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구조적인 개혁 정책 등과 관련해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이는 아베 정권의 개혁 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일본의 내년 국내총생산(GDP)은 2.1% 성장하고 2016년에는 1.75% 성장할 것으로 SG는 예상했다. 여기에 아베 총리의 경기부양 노선에 대한 반대하는 여론이 부각되고 세금인상 등 긴축 조치를 주장하는 세력이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음으로 만약 아베 연정이 단순 과반수 의석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아베 정권의 파국을 의미한다. 아베 총리는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이고 아베노믹스도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SG는 이 경우 일본의 내년과 오는 2016년 GDP 성장률 전망은 각각 1.5%, 1.0%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은 지난 4일∼7일 FNN 방송과 합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집권 자민당 연립정권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317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