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한·중 FTA 체결로 한류 수출이 확대되는 등 문화·관광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FTA 협상의 주요 성과가 성장하는 13억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이라는 분석이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중 FTA의 문화서비스 개방 수준은 홍콩과 대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기업의 49% 지분 참여를 허용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최초로 개방하고 우리가 개방하지 않은 스포츠 시장도 개방했다.
아울러 지난 9월 발효된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을 FTA에 반영하고 미국·일본·독일 3국 한 곳의 여행사에만 허용했던 중국인 해외여행 업무도 개방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韓中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는 공식선언’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또 저작권 보호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였다.
중국은 방송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그간 법 체제 미비로 반대해 왔던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등 중국 국내법 개정 필요 사항이었던 두 가지를 관철해 방송사업자의 권리가 강화됐다.
영화관 내 도촬 시 형사처벌 규정 및 형사소송 등에서의 권리자 추정 규정을 확보하는 등 중국 내 저작권 집행 보장 근거도 마련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 복제권을 부여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및 인터넷상 반복적 침해 방지 조항을 도입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2년 내 서비스 및 투자 모두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개방, 미개방분야 열거)의 후속협상을 개시해 개시 후 2년 내 후속협상을 종료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한·중 FTA 체결로 영화 및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방송·시청각 서비스 분야 협력 증진, 중국내 엔터테인먼트 합자기업 설립 개방, 관광 분야 개방 등으로 인해 양국간 문화·관광 교류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함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음반·방송사업자)을 강화해 중국내 한류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도 한·중 FTA 협상의 주요 성과는 성장하는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이라는 분석이다.
한국투자증권 여영상 애널리스트는 "여행·레저와 한류 콘텐츠 산업의 수혜를 예상한다"며 "여행업종은 특히 중국인 해외여행 업무를 한국에 추가 개방한 점이 긍정적이고 한류 콘텐츠 산업은 중국 진출 확대가 예상되며 중국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가 예상되는 업체 중심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온라인게임, 홈쇼핑 등을 포함한 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 중국 관광객 유입으로 대표되는 여행서비스, 영화, 드라마 등의 지식재산권 부문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이들 중심의 서비스 수출 호조 흐름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2026-01-16 08:07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2026-01-15 17:23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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