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한·중 FTA 체결로 한류 수출이 확대되는 등 문화·관광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FTA 협상의 주요 성과가 성장하는 13억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이라는 분석이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중 FTA의 문화서비스 개방 수준은 홍콩과 대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기업의 49% 지분 참여를 허용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최초로 개방하고 우리가 개방하지 않은 스포츠 시장도 개방했다.
아울러 지난 9월 발효된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을 FTA에 반영하고 미국·일본·독일 3국 한 곳의 여행사에만 허용했던 중국인 해외여행 업무도 개방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韓中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는 공식선언’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또 저작권 보호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였다.
중국은 방송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그간 법 체제 미비로 반대해 왔던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등 중국 국내법 개정 필요 사항이었던 두 가지를 관철해 방송사업자의 권리가 강화됐다.
영화관 내 도촬 시 형사처벌 규정 및 형사소송 등에서의 권리자 추정 규정을 확보하는 등 중국 내 저작권 집행 보장 근거도 마련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 복제권을 부여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및 인터넷상 반복적 침해 방지 조항을 도입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2년 내 서비스 및 투자 모두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개방, 미개방분야 열거)의 후속협상을 개시해 개시 후 2년 내 후속협상을 종료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한·중 FTA 체결로 영화 및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방송·시청각 서비스 분야 협력 증진, 중국내 엔터테인먼트 합자기업 설립 개방, 관광 분야 개방 등으로 인해 양국간 문화·관광 교류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함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음반·방송사업자)을 강화해 중국내 한류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도 한·중 FTA 협상의 주요 성과는 성장하는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이라는 분석이다.
한국투자증권 여영상 애널리스트는 "여행·레저와 한류 콘텐츠 산업의 수혜를 예상한다"며 "여행업종은 특히 중국인 해외여행 업무를 한국에 추가 개방한 점이 긍정적이고 한류 콘텐츠 산업은 중국 진출 확대가 예상되며 중국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가 예상되는 업체 중심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온라인게임, 홈쇼핑 등을 포함한 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 중국 관광객 유입으로 대표되는 여행서비스, 영화, 드라마 등의 지식재산권 부문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이들 중심의 서비스 수출 호조 흐름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2026-04-23 12:15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2026-04-23 05:3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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