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경제팀이 연일 경제부양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은 물론 세제까지 동원해 경기부양을 하겠다니 경제가 들썩이고 있다.
최경환노믹스의 핵심은 ‘경제는 심리’라는 말에 있다. 최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경제 주체들의 축 처진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않고는 경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경제에 있어서의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믿음에 따라 최 부총리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정책을 쏟아냈다. 41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재정·금융을 투입하겠다고 했고, 이 같은 확장적인 정책을 정해진 시점없이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내수부진을 타계하기 위해선 근로소득증대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기업소득환류세제로 구성된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를 내놨다. 이 세제로 기업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계로 옮겨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임금과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겐 세제혜택을 주고 당기소득의 일정부분 이상을 투자·임금증가·배당에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10%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완화했다.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면 집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거래가 활성화돼 침체된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최경환 경제팀이 심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41조원의 돈을 풀면서 정부는 이것이 지난해 17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숫자는 더 매력적으로 변했지만 지난해 그 만큼의 돈을 풀었는데도 우리 경제가 지금 이 지경에 와 있듯 이번 재정·금융투입의 결과가 어떨지는 장담할 수 없다.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의 경우도 그렇다. ‘가계소득증대’라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이 역시 기대에 불과하다. 이 같은 정책을 만든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조차 이 제도의 성공 여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달렸다고 설명한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며 이것을 ‘소비진작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소 엉뚱하다. 신용카드를 더 쓰면 소득공제를 더 해주는 제도인데 한도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다 세율까지 곱하면 개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크지 않다. 이 정책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지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시키려는 것에는 맞지 않다.
부동산정책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 정부의 확실한 부동산 부양 의지에 근거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라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가 빠져 있는 3가지 함정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저성장의 함정’, ‘축소균형의 함정’, ‘성과 부재의 함정’이다.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가 실제 ‘부양’으로 이어지고, 그 부양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실물 경기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경제는 네 번째 함정인 ‘실체 없는 기대의 함정’에 빠질지도 모를 일이다.
실물로 이어지지 않는 기대는 환상이고 거품이다. 그 거품이 꺼질 때 우리경제가, 그리고 그 안에 우리 경제주체들이 겪게 되는 고통은 이미 잘 알고 있다. 기대가 실물까지 이어지길 바란다. 부디.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