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영구임대단지 내 노후 사회복지관의 안전 확보와 복지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하며 정부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협회는 관련 예산이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영구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LH가 소유·관리하는 시설로, 장기간 사용에 따른 건축물과 설비의 노후화가 누적된 상황이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132개소 중 115개소(87%)가 20년을 초과했으며, 107개소(81%)는 30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균열, 변형을 비롯해 난방, 전기, 급수 등 시설 전반에서 노후화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이 본격화되면서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의료, 요양,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연계되기 때문이다.

협회는 노후도가 심각한 사회복지관의 경우 단순 보수나 기능 보강만으로는 안전과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건축물의 노후도와 현장 여건을 고려해 리모델링·증개축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실, 상담공간, 급식공간 등 부족한 복지서비스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는 협회와 함께 2020년부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마음건강(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입주민의 정신건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해왔다. 협회는 이러한 입주민 지원과 함께 실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복지관의 노후 시설 개선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2024년부터 노후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나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6년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진전을 이뤘으나,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LH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 예산 반영이 무산됐다. 이에 협회는 노후 사회복지관의 안전과 복지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LH가 시설 개선에도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김건태 회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화되면서 주민들이 생활권 안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노후도가 심각한 사회복지관부터 단계적으로 리모델링과 증·개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LH,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2027년 노후도가 심각한 영구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10개소를 우선 대상으로 약 143억 원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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