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방위사업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에 대비해 핵추진잠수함 사업과 한국형 3축 체계 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3.8%(2조7571억원) 늘어난 22조7224억원으로 편성했다.

방사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비롯해 한국형 3축 체계, 인공지능(AI)·유무인 체계 등 핵심 전력을 적기에 추진하고, 첨단 기술 개발로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무기체계 구매·양산 예산은 15조9323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5852억원(19.4%) 늘었다.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은 5조8893억원으로 497억원(0.9%) 증가에 그쳤다. 이 중 무기체계 개발 예산은 3조1815억원으로 580억원(1.8%) 줄었다. 방산 육성 예산은 6002억원으로 12.4% 늘었다.

방사청은 기존 잠수함 개발 조직과 역량을 활용해 핵추진체계를 개발하고 잠수함 건조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현재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과 전작권 회복 능력 확보를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광개토-Ⅲ 배치-Ⅱ),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스텔스 전투기 F-35A 2차 도입 사업이 대상이다.

항공·우주 분야에선 KF-21 양산 1호기를 전력화하고 초소형 정찰위성, 425-Ⅱ 정찰위성, 군 위성통신체계-Ⅲ를 개발한다. 전투용 무인수상정과 소형 공격드론, 레이저 대공무기와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획득도 본격화한다.

방사청은 지난 8월 발의된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한다. 군이 정량적 성능·제원을 제시하던 방식에서 민간이 목표 성능과 일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장기간 개발 후 일괄 전력화하는 대신 초기 버전을 먼저 배치하고 성능을 계속 개량하는 '유기적 순환개발'과, 군 현장 사용으로 기술을 검증하는 '실사용평가'도 도입한다.

민간 신기술을 군에 시범 적용하는 신속시범사업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방반도체법이 제정됐다.

권역별 수출 전략도 내놨다. 북미에선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 유지·보수·정비(MRO) 사업과 육군 지상체계 사업 진출을 노린다. 미 정부의 사이버보안 인증제도(CMMC) 도입에 대비해 국내 업체에 컨설팅과 인증 비용을 지원한다.

중동에선 현지화·기술 이전을 포함한 중장기 협력을, 유럽에선 현지 방산 공급망 참여와 한-나토(NATO) 공동 협력과제를 추진한다. 동남아에는 함정·전투기 수출을, 페루에는 전차·잠수함 수주를 추진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점 국가에는 방산협력단 설치를 추진한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인사말에서 "개청 20주년을 맞아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의 토대를 다지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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