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중국 인민은행이 새 통화조절수단인 PSL(담보성 보충융자) 도입 계획을 밝힌 지 한달만에 처음으로 국가개발은행에 PSL을 제공했다. 당국은 시중 유동성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PSL을 시행하고 나섰으며 이 자금은 판자촌 개발에 투입돼 경기진작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전문지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인민은행이 최근 국가개발은행에 1조 위안(약 166조 5000억 원) 규모의 3년 만기 PSL을 제공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인민은행이 제공한 1조 위안의 PSL은 국가개발은행 산하의 주택금융사업부에 제공되며, 국가개발은행은 이 자금을 판자촌 개발에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금리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가개발은행 관계자는 시중 금리보다 낮다고 밝혔다. 담보성 보충융자로 풀이할 수 있는 PSL의 기본 개념은 재융자와 비슷하지만, 무담보 신용대출인 재융자와 달리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금리를 낮게 책정할 수 있다.
국가개발은행은 저축업무가 없기때문에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왔다. 그러나 최근 채권 발행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가개발은행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인민은행이 저금리의 PSL을 공급한 것은, 판자촌 개발 등 서민경제와 실물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올해 상반기 '선별적' 지준율 인하라는 새로운 제도를 고안해 추진했지만, 지준율 인하 대상이 점차 확대되면 전면적 지준율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PSL은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제공해 실물경제 주체의 자금 조달 비용은 낮추면서 시중의 유동성은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PSL을 통해 중국이 기대하고 있는 또 다른 효과는 금리자유화 촉진이다. PSL이 탄력적인 금리밴드 제도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금리자유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수차례 공식 석상에서 이르면 1~2년 내(2016년 이내)에 (예금) 금리자유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밝히며 금리 자유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인민은행은 2013년 11월 단기 금리밴드 제도인 ′상비대출편의(SLF)′라는 새로운 통화정책 도구를 마련해 운용해오고 있다.
금리밴드란 금리적용에 있어 상한선과 하한선의 범위를 중앙은행이 정하면, 그 범위 내에서 각 금융기관이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운용하면 시중 유동성 규모에 따라 금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각 금융기관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도 낮출 수 있게 된다.
PSL을 통해 인민은행의 시중 금리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면 굳이 지준율을 인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인민은행은 앞으로 재융자와 지준율 조정 보다 PSL을 자주 활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