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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늬만 '미니 부양'…경제 수혈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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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조정' 조치들, 지준율 전면 인하와 맞먹는 효과

[뉴스핌=권지언 기자] 중국 정부가 미세한 정책 조정을 통한 '미니 경기부양책'으로 지지부진한 중국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계획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출처:뉴시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대적인 부양 정책을 바탕으로 거침없는 성장세를 보여왔던 중국은 최근 성장 동력을 내수로 전환하는 경제구조개혁을 밝힌 데 이어, 그림자금융과 산업계 생산 과잉 문제 등을 바로 잡겠다고 큰소리 친 상황이라 드러내놓고 부양책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

15일(현지시각) CNBC는 올해 중국이 소규모 통화완화 정책들을 조심스레 꺼내 들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한 누적 효과는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에 버금가는 수준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18개월래 최저치로 둔화된 상황에서도 본격적인 부양 카드 사용했던 인민은행은 미세 조정된 소규모 정책 4가지를 도입했는데, 이로 인해 은행시스템에 유입된 자금 규모는 모두 5500억위안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준율을 50bp 인하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맞먹는다.

일부 은행들에 대한 두 차례의 지준율 인하와 상업 은행에 대한 두 건의 대형 대출 제공에 나선 인민은행은 해당 조치들이 정책 '미세 조정'일 뿐 전체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신중하다며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시에떼 제네랄 이코노미스트 웨이 야오는 "(중국의) 통화 완화와 관련해 전체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조금씩 행동에 나서 '미세 조정'이라 불리는 이런 조치는 종합적인 효과는 전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국 단기자금시장 추이를 잘 반영하는 7일짜리 환매조건부채권(레포) 금리가 최근 하락세를 보인 점과 올해 위안화가 약세를 보인 점도 통화 여건이 그만큼 느슨해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7일짜리 레포금리의 경우 지난 4월 이후 110포인트가 내렸고, 위안화 가치는 올 들어 2.5% 정도 하락한 상태다.

통화 이외의 다양한 정책 측면에서도 부양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리커창 총리는 3월에 공개했던 중국의 창장(양쯔강) 경제벨트 구축사업과 관련한 세부 사항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밖에 중국 당국은 철도와 같은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고, 저렴한 도심지 주택 건설과 이미 책정된 예산 정책의 집행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무라 소속 이코노미스트 웬디 첸은 "2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당국이 추가적인 부양 조치를 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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