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Gam

속보

더보기

[GAM] ⑦-1 중산층의 세테크, 종합소득세 피해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들 "금융소득 발생시점, 분산시켜야"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저금리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면서 자산관리에서도 글로벌화가 중요해졌습니다. 뉴스핌은 이런 추세에 맞춰 글로벌 자산관리(GAM: Global Asset Management)에 필요한 전략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편적 정보의 한계를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내 유수 금융기관들의 단기(1~3개월), 중기(3개월~1년), 장기(1년이상)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종합해 매월 [뉴스핌GAM]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편집자 註]

[뉴스핌=김선엽 기자] 금융자산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납세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염려하는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다.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됐기 때문이다. 연이율 4%를 기준으로 할 때 예금이 10억원이 있어야 합산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5억원만 되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7일 뉴스핌이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 2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11월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중산층 고객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지방세 별도)의 원천징수 세율만 적용받지만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올해부터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되는 것이다. 동시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지역가입자로 전환돼는 점도 큰 부담이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없이 금융자산만 발생되는 상황에서 연간 금융소득이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금융소득을 지급받을 때 내는 14%의 세금 외에 추가로 내는 세금은 없다. 종합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더라도 14%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8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인 14%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종합소득이 8000만원을 넘어갈 경우, 금융소득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ELS를 조기에 해지하거나 정기예금 수령시기를 분산시키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전문가들은 배우자 증여를 통해 종합과세를 피하고 장기저축성 보험 등 비과세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과세되는 금융소득 수준을 가능한 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일정가입금액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저율분리과세상품으로는 선박펀드(1억원 이하 5%, 초과 14%), 해외자원개발 펀드(3억원 이하 5%, 초과 14%) 등이 있다.

▲ KB국민은행 :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인하되면서 자칫 종합과세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간 증여공제금액이 6억원이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자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NH농협은행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이자율 4% 가정시 5억원 이상이 경우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 배우자 증여를 통한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고려해야 되며, 비과세 활용(장기저축성 보험 등)을 통하여 과세되는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SC은행 : 비과세상품과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여 세테크를 하세요.

<자료:SC은행>

▲ 기업은행 : 장기보험 등 비과세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복지예산 확대 추세에 따른 예산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점차 비과세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과세국채(할인채), 비과세브라질채권(만기가 짧은 할인채) 등도 좋은 세테크 전략입니다.

▲ 신한은행 :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약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ELS 조기해지 및 정기예금 수령시기를 내년으로 이월하여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우리은행 : 연이율 3.0%라고 가정 시, 원금 6억6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비과세 금융상품을 가입하시면, 원천적으로 종합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저축보험은 1인당 2억까지는 (10년이상 예치시) 보험차익이 비과세 됩니다. 

▲ 하나은행 : 10억원 미만의 고액자산가의 경우에는 대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향후 10년~15년 이내에 자녀결혼이라는 큰 목돈이 요구되며, 퇴직 후 은퇴설계에 대한 자신의 노후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분들의 경우, 비과세되는 장기저축성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록 작년에 개정세법을 통하여 일시납의 경우에는 한도가 2억원으로 축소되기는 했지만, 5년 이상의 월납 보험으로서 종신형으로 유지할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볼 수 있는 대안입니다.

▲ 한화투자증권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고 싶은 자산가는 미리미리 소득의 귀속시점과 귀속자 분산(증여 등)을 통해 올해의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 비과세(물가채, 브라질국채, 장기저축성보험 등), 분리과세(세금우대, 유전․선박펀드, 장기채권 등) 상품을 자산포트폴리오에 미리 구성하는 것은 기본적인 세테크 전략입니다.

▲ 현대증권 : 가입 등에 제한이 있지만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국내 주식형 펀드, 브라질 국채, 물가연동채권 등에 가입하는 것도 금융소득을 늘리되 그에 따른 세금은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종합과세를 피하고자 한다면 환매시기 조정을 통해 이자 및 배당소득의 발생시기를 분산한다든가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금융자산의 일부를 증여함으로써 분산효과를 통한 소득세 절세 방법도 좋은 세테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로의 자산 이전 및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도 중요한 세테크 전략입니다.

▲ 교보생명 : 비과세 주식형 상품이나 물가연동채 브라질국채 등 국내외 채권, 분리과세가 가능한 선박ㆍ유전펀드 등을 통한 절세 전략이 유효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