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9일 기초연금 합의를 위해 마지막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결국 실패했다.
여야정은 이날 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더 이상 협의체 실무회의도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기초연금 지급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정은 지난 2월 첫 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고 난 뒤 지난달 31일 회의를 재개해 총 6차례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각자가 제시한 기초연금법 수정안의 차이만 확인하고 의견접근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 을 지급하는 정부의 원안을 시행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연계만 철회하면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