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일본이 전후 반세기 가까이 이어온 무기수출금지 정책을 폐지했다.

1일 일본의 아베 내각은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일본은 국제 협력과 안보 목적에만 사용된다는 전제 하에 무기 수출을 허용할 수 있게 됐다.

수출이 허용됐다 하더라도 일본은 엄격한 감독과 수출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결정이 역내 안보에서 일본이 오랜 기간 수동적 역할을 해 오다가 좀 더 적극적인 참여로 돌아서겠다는 아베 총리의 정책 목표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일본 관계자들을 인용, 아베가 일본을 미국의 확실한 방위 파트너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또 일본이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줄고 중국의 급격한 군비 증강으로 힘의 균형이 조금씩 바뀌는 상황에 대해 대처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RT뉴스는 일본의 이번 결정으로 주변국들의 저항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일본의 방위지출 확대와 군사력 증강 계획에 반대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 왔다.

이날도 중국 정부는 이번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이웃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우려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역사적 교훈을 받아들여 이 문제에서 성실하게 책임지는 태도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