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투자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금융투자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올해 증권사의 대형화와 사업구조 다각화를 지원해 한국형 투자은행(IB)이 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자기자본규제 개선과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금융투자사의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고, 펀드운용 관련 규제도 창의적인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산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증권업계의 진입장벽도 낮출 계획이다.

현재 42개에 달하는 금융투자업 세부 인가단위를 통합하고, 포괄단위 위주의 신규 인가를 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인사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력요건 등 인가심사의 정성적 평가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선 고유계정의 자기운용펀드 투자범위와 한도를 확대하는 등 '자기운용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운신의 폭을 넓혀줄 계획이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리스크 중심의 감독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 이탈과 증시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돌발적인 경제 또는 금융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금융회사가 이를 감당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금감원은 또 대주주 및 계열사와의 용역거래 현황을 분석해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거래 내용이 복잡한 신용연계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모범규준을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