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관계 고위인사 계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결과를 둘러싸고 당사자들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신한은행측은 이러한 계좌조회가 상시감시 차원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실제 계좌를 조회당한 노회찬 전 의원이 속한 정의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금융당국에 신한은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금융감독당국은 특별검사 결과 징계 여부를 포함해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금융권 및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로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 결과, 일부 정관계 고위 인사 계좌에 대한 부당한 계좌 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신한은행이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 22명의 고객정보를 불법조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금감원 특검에서 이들 22명 중 15명은 이름만 같고 진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등 나머지 7명은 실제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7명의 고위 인사 계좌 조회는 신한은행이 일부 무단 조회한 건도 있으나 상시감시 차원에서 들여다본 것도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은 일부 고위인사 계좌 조회가 상시감시 차원의 일상적인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특이한 거래가 있을 경우 상시 감시차원에서 해당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의당은 "결국 부당한 계좌 조회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신한은행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며 압박했다.
이기중 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한은행측은 부당조회가 상시감시 차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인의 공식적 후원계좌는 금융사의 상시감시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어떤 이유로 더 많은 후원금이 입금된 거대정당 후보자들이 아닌 노회찬 후보의 계좌를 상시감시해왔는지, 신한은행은 납득할만한 대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금융감독원은 추가 조사를 통해 대체 신한은행이 특정 정치인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했으며 어떤 목적으로 부당조회를 했는지, 그리고 조회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거나 활용되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위법 사실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고 배후가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불법조회와 관련해 현재 검사 관련 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