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줄인 보금자리지구, 지구 따라 민간판매-임대전환 차별화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금자리지구에서 공공분양 물량을 줄이고 이 토지를 건설사에 매각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보금자리주택지구 가운데 유망 지역 토지는 민간에 매각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LH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약 10% 정도 줄일 예정이다. LH는 건설사에 매각해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인기지역 토지는 건설사에 매각하고 나머지 지역의 토지엔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분양주택 공급 수요가 많은 지구는 택지를 민간에 팔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지구에서 민간분양 물량을 늘리기 위해 공공분양 물량을 축소했다"며 "기존 보금자리지구 공공분양 택지를 건설사에 팔거나 임대주택 용지로 돌리는 것은 LH의 재량에 맡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택 수요가 풍부한 서울 강남지구와 경기 하남 미사·감일지구 같은 인기 보금자리지구는 남은 공공분양 용지를 대부분 건설사에 팔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지구는 최대 약 900가구 규모의 민간분양 주택이 추가로 공급이 가능하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하남 미사지구에서는 최대 3000가구 가량 민간 분양주택이 늘어날 수 있다.
기존 공공분양 주택용지는 전용면적 60~85㎡ 규모 중소형 주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택지를 매입하려는 건설사가 많을 것으로 LH는 내다보고 있다.
반면 경기 부천옥길, 시흥목감, 구리 갈매 같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보금자리지구는 민간 분양주택 대신 남은 공공분양 택지에 임대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 보금자리지구에선 분양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도 대부분 팔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보금자리지구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인기 보금자리지구에는 임대주택이 더 늘어나고 인기 보금자리지구는 민간 분양 아파트가 더 많이 들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이나 민간 분양 아파트가 늘어도 전체 공급물량의 1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구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