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4차 투자활성화] 열·가스 에너지 재활용, 산단 공장증설 지원

기사입력 : 2013년12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13년12월13일 10:02

현장대기 프로젝트 3건 발굴, 1조3000억원 경제효과 기대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잉여·잠재열과 부산가스 등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이 미미했던 부산물을 활용함으로써 투자는 물론 비용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에서 광양-여수산단간 부생가스 교환망 구축 사업과 발전소·산업단지 잠재·잉여열 활용 투자 프로젝트 등 3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경제효과는 1조3000억원이다.

우선 정부는 광양-여수산단간 부생가스 교환망 구축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광양제철소에서 배출되는 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부산가스는 석유화학 등 고부가가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단순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업은 단일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광양제철과 세계 4위의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배관망을 구축해 부생가스와 LPG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산업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부처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질·해류정보 제공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해저터널은 3.8㎞의 길이로 사업비로는 1000억~2000억원, 공사기간은 약 5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달 참여업체간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해 하반기에는 사업을 확정하고 착수할 계획이다.

광양-여수산단간 부생가스 교환망 구축사업 계획(그림=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산업부 산업정책국장은 “부생가스 교환 배관망 구축으로 최대 2000억원 투자가 발생하고 5개 참여업체의 운송비 등 연간 생산원가 12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발전소와 산업단지의 잉여열 활용 투자 프로젝트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제철소와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수도권 지역난방 보급에 활용해 약 4600억원의 직접투자와 1조7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광역 열배관망 건설에 대해 정부 주관으로 도시가스 업계와 협의를 추진하고 열 생산자와 공급자간 거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전소의 온배수 폐열을 발전소와 원예단지에서 활용하는 프로젝트도 이번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프로젝트는 시설 구축에 따른 직접투자효과 약 2000억원 외에도 발전소 주변지역 농·어민 소득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에쓰오일 온산 석유화학공장의 폐열을 활용한 발전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관계법률에 따른 ‘산업용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산업시설구역 내 발전소 입지를 위한 용지 임대차를 허용함으로써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 사업으로 송전선 구축 등 설비도입 관련 직접투자 850억원, 자체 전력생산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 및 전력판매 연간 112억원과 온실가스 연간 5만3300t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200억원의 직접투자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제지업체와 지역난방업체간 폐열 공급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수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완료 시기를 앞당겨 확장단지 준공 지연을 해소하고 울산산단 인근의 그린벨트 33만m²을 해제해 산업단지로 편입해 공장용지로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1~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지원한 현장대기 프로젝트(16건) 중 4건이 기착공됐으며 여타 프로젝트도 대부분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착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지주회사 규제개선(외국인투자촉진법),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설립지원(관광진흥법)은 법률 개정 지연으로 일부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투자·입지·환경·산업단지 등 제도개선 과제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3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으로 총 27조5000억원의 직접투자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또 KDI는 2017년까지 GDP를 약 0.2%p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3년중 약 1조3000억원, 2014~2017년중 약 13조4000억원, 연 평균 약 3조4000억원, 2018년 이후 약 7조9000억원의 투자 증대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