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최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앱에 대한 불만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기현 의원(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오픈마켓3사(KT, SKT, L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스마트폰 앱 환불건수 및 환불처리 요구금액'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488건 이던 앱 환불건수가 2012년 6만4739 건으로 약 10배 정도 급증했다. 2010년 이후 올 8월까지 기준으로 앱 환불건수는 총 8만8709건으로 이중 T-스토어가 판매한 앱 환불건수가 8만8709건, 74%로 가장 많았다.

또 환불처리 요구 금액도 2010년 2700만원에서 2012년에는 11억까지 뛰었다.

김기현 의원은 이와 관련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른 많은 유료앱 들이 오픈마켓시장을 통해 판매중이지만 앱 구매자를 위한 보호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앱 결제 관련 방송통위원회의 민원접수가 3년간 2725건으로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서 앱 구매자 보호를 위한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오픈마켓 사업자는 개발자와 소비자의 중개사업자로 앱 환불에 대한 권한이 없어 구매자는 앱 개발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환불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환불 절차를 거친다"며 "오픈 마켓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환불 절차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현재 온라인 쇼핑마켓에서 도입된 에스크로 서비스(escrow service)등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