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한경硏원장 "기업가정신 훼손..범람하는 규제 탓"

기사입력 : 2013년09월16일 18:08

최종수정 : 2013년09월16일 18:08

- "한국 43위..오만· 칠레보다 낮아"

[뉴스핌=김양섭 기자] 정부의 지나친 규제 때문에 한국의 '기업가정신'이 경제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최병일 원장은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4차 창조경제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기업가정신은 창조경제의 핵심조건이지만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수준이 경제규모에 비해 낮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각국의 기업가정신 수준을 지수화한 ‘글로벌 기업가 정신 (GEDI)지수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GEDI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은 43위로 경제규모가 작은 오만(30위)·칠레(21위) 등의 국가들보다 뒤쳐진다"고 지적했다.

GEDI 지수는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The Global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Institute)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업가정신 지수로, 전 세계 120여개국을 대상으로 기업가적인 태도(entrepreneurial attitude), 기업가적인 활동(entrepreneurial activity), 기업가적인 열망(entrepreneurial aspiration)을 측정하고 있다.

최 원장은 이처럼 훼손된 기업가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핵심 과제들을 제시했다. 그 중 최우선과제로 ‘규제 범람’을 지적하며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가정신의 올바른 이해,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유인구조 개선, 창업만을 강조하는 현실 타파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시장원칙에 충실해 기업가정신을 제대로 발현시킬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고려사항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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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