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가계빚이 1000조원을 넘어서고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이 155%에 달하는 등 국내 가계부채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임계점을 넘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소장 배현기 www.hanaif.re.kr)는 9일 ‘장기 저성장 대응 시리즈’ 세 번째로 ‘민간소비 부진 개선 가능한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소비 부진 상황과 중장기적인 소비부진 요인을 분석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디레버리징이 진행된 주요국들과 달리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며, 2012년 가계금융부채 규모가 1,099조원에 달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도 155%를 기록하는 등 가계부채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계점을 이미 상회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더욱이 원리금 상환 부담 및 대출과 상당부문 연계된 주택시장 부진 등으로 향후 가계의 디레버리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향후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등에 따른 금리상승 가능성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소비부진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주택시장 부진과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부담 외에도 고령화와 공적연금의 미흡 등 구조적인 요인도 소비부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가구주 연령이 50~60대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2000년 80%대에서 2012년 70%내외로 급감했다.
김완중 연구위원은 “자녀교육비 부담 등으로 노후대책 마련이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노후를 자녀에 의존하기 어렵고 공적연금의 보장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고령층의 소비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기 및 저성장 지속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로 연간 신규취업자수가 외환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등 일자리 창출 부진 상황도 가계의 구매력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50대 자영업자 비중이 크게 증가(2005년 22.6%에서 2011년 30.1%)하는 가운데, 5인 미만 개인사업체 중 76.6%가 연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고 2010년 자영업자의 가구당 평균소득이 근로자 가구의 3/4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이후 차입자금을 통한 자영업 진출 확대가 경기부진 지속과 맞물려 영세화를 심화시키면서 소비 부진이 가속화되는 상황은 가계부채 구조의 취약성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앞선 김 연구위원은 “침체된 민간소비가 단기간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민간소비 개선을 위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및 주택시장 연착륙 유도, 역모기지 활성화 등을 통해 가계 재무건전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농산물 중심의 고질적인 물가불안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일자리 확충 및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고령층의 급격한 소비 둔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과 소비여력 확충에 주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