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증가세

기사입력 : 2013년05월08일 12:19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양창균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무단 수집및 제공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준형)는 8일 주요 분쟁사례와 분쟁조정 제도를 소개하는 '2012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01년 12월 설립된 후 2012년까지 총 4181건의 분쟁사건을 처리했으며 조정안을 통해 손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권고하는 역할을 해 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사건은 총 143건이다. 이는 2011년 126건 대비 약 13%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공공기관 대상 분쟁조정 신청이 2011년 2건에서 10건으로 급증했다.

주요 유형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76건, 53%),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19건, 13%),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17건, 12%) 등으로 집계됐다.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은 지난해 19건에서 7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침해 내용의 대부분은 고객의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동의 없이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보험사나 온라인쇼핑몰 등 제휴 업체에 제공한 사례 등이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지난해 12건에서 19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관련 사업자들은 온오프라인 상품권 이벤트, 설문조사, 제휴사 등을 통해 수집했다고 주장하지만 동의절차 준수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76건에서 17건으로 감소한‘안전성 확보조치 미비’의 경우, 사업자들이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노출한 사례 등이 많았다.

이처럼 개인정보의 무단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한 것은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진 결과라고 분쟁조정위원회측은 분석했다.

홍준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장은“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이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구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국민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공공기관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 분쟁조정사례집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kopico.or.kr)와 안행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분쟁조정 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www.kopico.or.kr)와 전화(118)를 통해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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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