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 정부 부동산대책 '맑음' vs 추경은 '흐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12조원(세입보전)+α(알파,세출) 시각차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45호 회의실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예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지난 15일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고는 있으나, 추경과 관련해선 새누리당과 정부가 국채 발행에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증세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 추경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양측의 양보 없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과 부동산을 대책협의를 해서 상당 부분 진전이 된 것 같다"면서 "민주당이 계속 국민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동산 대책에서 보여준 여·야·정 간의 합의정신이 추경예산 심의 때도 같이 적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예산 금액은 제법 커 보이지만 세입경정을 빼고는 세출예산이 4조원에 불과하다"면서 "내용에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심의하는데 며칠 걸리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경예산 심의에 참여를 해줬으면 한다"고 4월 내에 처리를 촉구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추경예산안의 경우, 민주당 측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추경안에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한규 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민주당은 추경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새 정부의 2013년 추경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정부 추경안은 '세입보전용·부동산대책용 추경'에 불과하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 전문위원은 "이번 추경안은 세입보전(12조원) 규모를 축소하고 세출을 늘려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 예산이 4000억원에 불과한 만큼 세입보전용 추경이 아닌 일자리 창출·민생·복지 지원용 추경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의 4월 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이 "'12조원+α(알파)'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여당에서 야당 측의 시각을 수용하고 있는 만큼 오는 17일로 예정된 추경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