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가 16일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한 가운데, 4월 임시국회내 국회 처리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경기부양 효과와 정책타이밍 등을 고려해 4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국회 일정과 부실심사 우려를 제기하며 이달 내 처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추경안의 재원조달 방법과 규모·쓰임새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차가 크고, 4·24 재보궐 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추경 통과가 오는 5월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예산안 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추경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도 "희망은 4월말 통과"라면서도 "국회 예산심의 절차상 늦어도 5월 초중순 정도는 통과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예산은 세입경정 빼고 세출예산은 4조원에 불과하고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의 의지만 있으면 심의하는 데 며칠 걸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심의에 참여해서 4월 내에 처리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추경이 겨냥하는 목표가 경제성장률 3%도 안되고 고용진흥효과도 별로 크지 않다"면서 "우리가 진짜로 중시해야 할 것은 기업투자 의욕을 고취시켜 경제 전반이 활성화되는 데 있다"고 추경의 조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일자리 만들기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였다”며 “이번 추경은 세입보전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고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17조300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추경안에 세입보전용이 12조원이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출 증대용은 5조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변 의장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5조3000억원도 4·1부동산대책 지원에 1조4000억원,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세수 지원에 1조원이 들어가면 일자리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이용되는 예산은 2조9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중 일자리 예산은 4000억원뿐”이라며 “이같은 추경은 시급한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든 추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최재성 민주당 의원도 "20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을 4월 국회에서 12일만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4월 국회내 추경 통과를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의 말에서 이명박 정부의 권위주의와 국회 무시의 그림자가 연상되는 것은 기우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2004년 이후)간 5차례에 걸친 추경 심의가 있었고 정부제출 이후 국회의결까지 평균 38.2일이 걸렸다.
2004년과 2006년 추경의 경우 11~12일 만에 심의가 완료되기도 했으나 2조원 안팎의 소규모 추경이었으며 2006년의 경우는 동해안 산불피해 등 재해복구비 중심의 추경이었다. 최근의 '수퍼추경'이었던 2009년 28조 4000억원의 추경심의는 30일이 소요됐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