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세제혜택이 포함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중개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택구입 때 제공하는 세제혜택이 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결혼시즌을 앞두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모든 거래세(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한 것을 계기로 주택거래가 살아나길 기대하는 눈치다.
다만 중계업계는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국회가 심의과정에서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1일 부동산 중개업계는 이날 정부가 내놓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침체된 주택거래 시장에 돌파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제혜택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주택 구매자들이 반응할 것이라는 것.
서울 강남구 개포동 스타부동산의 한 중개사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사람들이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실제로 이득이 생겨야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한다"며 "세제혜택이야말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중개업계에서는 양도세 감면 부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개사들은 양도세 감면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구매력 있는 수요층이 움직이면 매매시장 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도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집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시장에서 집을 구매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이 집을 매입해 전세나 월세로 내놓아야 전·월세 시장이 운영된다고 중개사들은 지적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동산랜드 정 중개사는 "양도세 면제가 집 사려는 사람을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면제로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집을 사고 전세나 월세로 내놓으면 주택거래가 증가할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미래공인의 한 중개사는 "양도세 완화는 이번 정부 대책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도세 완화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은 아니나 효과적 방법"이라고 평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한 것에 대해 중개사들은 기대했다. 정부는 부부 합산 6000만원을 넘지 않는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전액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랜드 정 중개사는 이 방안에 대해 "참신한 방법"이라고 평하며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이 결혼을 많이 하는 기간이라 대책이 빨리 시행되면 신혼부부에게 집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중개사는 이어 "전례를 보면 취득세를 감면해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취득세를 면제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주공공인의 한 중개사도"실수요가 늘어나면 주택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다만 중개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주공공인의 한 중개사는 "이전 MB정부에서도 부동산대책을 여러 번 발표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실제로 대책을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후 실제로 실행해야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MB정부는 임기 동안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양도세 폐지를 추진했지만 국회에 발목 잡혀 실행하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 거래활성화 효과…국회서 발목잡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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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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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