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학에서 국민국가의 소멸의 예로 SNS천국인 한국이 모델이 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미래부를 만들어 IT와 산업의 융합,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박근혜정부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다.그렇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세계 초유의 정부 조직개편이 미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미래학에서는 국가의 힘의 쇠진되고 앞으로는 점점 더 정부의 힘이 빠진다고 하였다. 다음번 정권은 진정 인수위도 꾸리기 힘들어진다고 한다.
미래학자들은 한국의 상황이 미래사회를 미리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한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부처조직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국가가 지금까지 거의 없었지만 한국을 필두로 앞으로 이런 국가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한국이 스마트폰, 카카오톡, 다양한 SNS 등 가장 신속한 흐름의 진원지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똑똑한 개개인들이 힘을 받고 정부의 힘이 빠지는 미래사회의 모습, 한국이 가장 먼저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한국이 단일민족, 단일 언어, 단일 교과서, 그리고 좁은 땅에 초고속망이 완벽히 깔려있어 SNS를 통해 더욱더 똑똑한 국민들이 모두다 연결되어 권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의 국민국가의 역사는 16세기 절대주의 시대, 18세기 프랑스혁명과 일련의 전쟁을 겪으면서 19세기에 들어 오늘날과 같은 공화국의 근대적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지난 4~5세기에 걸쳐 확대, 공고화의 과정을 거쳐 온 국민국가가 21세기에 봉착하는 시련, 변형되는 사회모습을 연구할 때 한국이 모델케이스가 되는 것은 한국이 미래사회변화를 가장 빨리 가져오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근대 국민국가의 역사를 약 200여년으로 본다면 인터넷과 SNS, 카카오톡 등 전 세계를 한순간에 연결시켜주는 소셜미디어 때문에 결국 국가의 존재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미래학자들은 경고한다.
제롬글렌 유엔미래포럼회장은 40년 전에 미래사회 권력이동을 설명하면서 농경시대는 종교가, 산업시대에는 국민국가가, 정보화시대는 기업이, 그리고 2015~18년경에 다가오는 후기정보화시대에는 SNS 힘 위에 앉아 있는 개개인이 권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개개인이 권력을 가지고 국가의 권력이 약해지만 국가 수장인 대통령의 말발이 먹히지 않게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민국가는 문화적 인종, 언어, 종교, 지역 등의 동질성을 결여하는데 그 이유는 일자리를 찾아 노동이주, 교육이주, 행복이주가 순식간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세계화 글로벌화는 중앙정부에 의한 권한의 독점, 과도한 규제, 지방에 대한 통제를 거절하는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심화된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국제적인 기구나 기관들과 경제협력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근대 국민국가는 대내외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글로벌화 세계화로 국민국가가 해체되지는 않지만 다양한 압박과 도전에 직면하여 과거에 누렸던 절대적 영향력, 경제통제, 문화통제, 중앙통제 등을 잃게 된다. EU와 같이 회원국가가 주권을 자발적으로 양도하여 ‘상위권위’를 수립한 초국가적 국제체재의 경우에는 영토국가의 속성은 약화되고 기능국가의 속성은 강화된다.
영토국가는 국민국가의 전형으로 강력한 중앙통제를 바탕으로 경제통제와 문화통제를 실시한다. 그러나 EU는 단일시장출현으로 국경이 사라지면서 사람, 상품, 자본, 노동, 서비스, 정보 등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전통적인 영토국가의 사라지게 되었다. 회원 국가는 행정구역 혹은 공공서비스 관할구역으로 영토를 유지하고 자신의 국가의 사람 자본 노동이 유입되든 지간에 그들을 대상으로 제공해온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의 기능국가로 전환되었다.
18세기 19세기를 거쳐 국가의 개념은 끊임없이 변하고 상호관계가 변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국가 또한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수없이 나오고 있다. 세계화 글로벌화로 다양한 공상 과학자에 의해 그려지고 있는 국민국가의 소멸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지구촌의 인터넷 등으로 모두가 연결되기 때문이다.
개별국가 소멸은 세계정부의 개념을 몰고 왔고 또 다른 가능성은 인권의 글로벌 윤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공동질서로 국가형태의 조직이 운영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오래된 국민국가의 개념과 세계평화와 인류의 조화를 달성하는 국제주의, 글로벌정부, 글로벌 거버넌스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화 세계화로 개별국가가 필요가 없어진다. 세계화 특히 글로벌 무역 및 '글로벌 시민' 혹은 ‘세계시민운동’이 일어나 지구인들이 공통의 정체성 개념을 가지게 되면서 개별국가 간의 차이 및 '거리'를 줄이려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비용이 없는 글로벌 연결의 주체가 되는 인터넷과 SNS 때문이다.
미래학자들은 헌팅턴의 이론에 근거하여 국민국가 개별국가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소멸하게 되고 단지 사람들이 소속된 문화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개별국가의 의미보다 문화 동질성으로 뭉치게되면서 개별국가의 힘이 미약해진다는 이야기다.
국가의 힘이 빠지면 자연히 개개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들이 소속된 단체나 조합이나 연대의 목소리가 커진다. SNS연대의 목소리가 커지면 사공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진다.
*박영숙 유엔미래포럼대표 프로필
-경북대 사범대학 외국어(불어)전공
-University of Southen California 교육학석사
-(사)유엔미래포럼대표
-(사)한국수양부모협회 회장
-연세대 주거환경학과 미래예측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