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 협상과정에서 주파수를 통신용과 방송용으로 분리해 관리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업계는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6일 정부조직 개편 협상과정에서 여야는 주파수를 통신용과 방송용으로 분리해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은 잠정합의안 문건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확인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미 신규 주파수 분배·심의권은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정책심의위원회를 설채해 신규 주파수 또는 회수되는 주파수의 분배 및 재배치를 심의하게 된다.
또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신설될 미래부가, 방송용 주파수는 기존 방통위가 각각 개발해 관리하도록 합의했다.
이통업계는 이같은 결정은 '주파수 이용과 관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주파수는 이용환경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용 또는 방송용으로 구분할 수 없다. 때문에 통신 산업과 방송의 주파수수요 및 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용도를 변경해가며 사용하고 있다.
이에 현재는 방통위에서 주파수를 일괄 관리하고 분배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파수의 용도를 임의로 나눠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별도 관리하는 잠정합의안이 비효율적이라는게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실제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영국은 주파수를 통합 및 관리하는 기관인 오프콤이 이를 전담하며, 호주도 통신미디어청을 세워 통신청과 방송청이 주파수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파수 통합관리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추세에 따라 전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고 있으며, 방송용과 통신용 용도를 분리해 관리를 이원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고 밝혔다.
한 ICT 업계 전문가는 "최종 통과안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주파수 관리 개발, 분배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