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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무산…새 정부 출범 준비 차질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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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개편안 통과·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늦어질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조직개편안과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발표되는 등 차기 정부 출범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지만 24일로 예정돼 있던 임시국회가 쌍용차 국정조사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무산되면서 갈길 바쁜 새 정부 출범 준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김학선 기자]>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연장 등 각종 민생 법안의 처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25일 열릴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전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장관 임명 및 차관 인선 발표 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조속히 임시국회가 열려 정부조직개편안 등이 통과돼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 문제도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다음 주라도 일정을 잡아 1월 임시국회가 반드시 열어 인사를 비롯한 새 정부 출범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25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정부조직법이 우선 만들어져야 거기에 대해 장관이 결정 될 것 아니냐"며 "그런 급한 일들이 있고 국민들과 약속 한 쇄신 법안, 민생 법안, 취득세 감면 등 시급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1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열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도 '지각 인사'가 이뤄져 취임 초 5일동안 신·구 내각의 동거라는 불편한 상황이 빚어진 바 있다. 그해 예정돼 있던 18대 총선을 위한 힘겨루기 등의 요인이 맞물리며 정부조직개편안의 협상이 한 달여 가량 지속됐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임시국회가 빨리 개원돼야 한다는 뜻에는 공감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던 쌍용차 문제가 해결돼야 임시국회도 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타협을 해서 (임시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  새누리당 쪽에서도 약속했었고 현재 환노위의 김성태 간사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한구 원내대표가 계속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해 온 이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쌍용차 국정조사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확실히 했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여야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자 1월 임시 국회가 불발되고 2월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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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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