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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엔저는 자살골`..엔화 역주행도 우려된다

기사입력 : 2013년01월21일 13:17

최종수정 : 2013년01월22일 15:48

- 국제적 합의 불가…물가목표치 상향, 엔고 부를 수도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최근 개봉한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 안에 일본은 없다. 2144년 '네오(NEO) 서울'이 있을 뿐이다. 서울이라고는 이름붙여졌지만 배우 배두나가 있는 곳은 다다미방이다. 그리고 벚꽃이 흩날린다. 일본은 결국 물에 잠긴 것일까. 그리고 동아시아 중심지로 서울이 부상했다는 얘기일까.  영화를 본 한 외환시장 전문가는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일본 경제에 대한 기막힌 비유와 전망 아니냐고 무릎을 친다. 

디플레이션에 무역적자까지 내고 있는 일본은 엔저(円低)라는 극약처방을 내렸지만 이게 정답은 아닌 듯 보인다.

엔화 가치 낮추기, 그리고 이를 통한 경기부양은 경제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한계가 있어 보인다. 만약 시장이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달리기로 결정한다면 그 또한 무섭다. 지금은 사육사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손에 엔저, 양적완화라는 먹이가 들려있지만 먹이가 떨어지면 호랑이(시장)는 사육사를 잡아먹어 버릴 수도 있다. 파운드화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지하고 달려들어 무너뜨린 환투기꾼 조지 소로스같은 이가 또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단 얘기다.  잘못 하다가 일본은 가라앉을 수도 있다.

◇ '합의의 시대'는 갔다.. 혼자서 찧고 까부는 일본

일본은 지난해 11월까지 무역수지 적자를 냈고 연간 적자가 확실한 상태. 이에 따라 경상수지 마저 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안전자산으로 각광받던 일본 국채에서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치솟게 된다.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230%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이 유럽처럼 재정위기에 빠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엔화 가치 하락을 통해 수출에 더욱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1985년이 아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 선진5개국(G5)이 뉴욕 플라자호텔에 모여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달러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기로 서명한 그 때와 상황이 다르다. 또한 달러-엔 환율 80엔이 무너지자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해 G7이 달러화 가치 부양을 묵시적으로 합의한 역(逆) 플라자합의가 나올 수 있는 때도 아니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달러/엔 환율(파란색 선)과 일본증시 닛케이225 지수 추이(빨간색선)(출처=파이낸셜타임스)
다시 말해 전 세계가 불균형한 경제(시장)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나설 수 있는 때가 아니다. 일본이 엔화 가치를 낮춰 자기들만 살겠다는 근린궁핍화(近隣窮乏化· beggar-thy-neighbor) 정책을 쓰는 건 반짝 효과를 낼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볼 땐 자살골이다. 무역마찰은 정치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부메랑처럼 일본 경제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행(BOJ)의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돈을 찍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새 총리의 발언에 따라 엔화 가치는 급격하게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2일 76.89엔이었던 달러/엔 환율은 18일 90.08엔까지 뛰었다(엔화가치 하락). 17%나 오른 것. 죽어있던 일본 증시도 이 바람에 살아났다.

시장은 당분간은 엔 약세 베팅을 즐길 것으로 보인다. 21~22일 있을 BOJ 금융정책회의에서 아베 총리의 의도대로 물가상승률 목표치가 기존 1%에서 2%로 높여지면서 양적완화 규모 확대를 시사할 것으로 보이고, 지난주엔 20조2000억엔(약 240조원) 규모의 재정을 풀기로 약속한 것도 딜러들의 엔 매도를 불러오는 요인이다.

그러나 일본 혼자만의 시도는 곧 벽에 부딪칠 공산이 크다. 미국 역시 달러화 살포가 필요한 상황인데다 재정위기가 경기침체로 이어진 유럽도 일본의 손을 잡아줄 여유는 커녕 그럴 생각조차 없다. 공조없는 환율 정책은 필패다. 당장 다음 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일본발 신(新) 환율전쟁의 성토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 물가목표치 올리면 금리상승 → 엔 강세 올 수도

시장에서 달러/엔 환율 90엔대는 일본이 유도한 대로 쉽게 왔다. 투자은행들은 황급히 올해 말엔 달러/엔 환율이 100엔, 110엔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더 이상은 힘들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국가부채 규모가 큰 일본이 엔저를 계속 유도할 경우 유럽처럼 재정적자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출처=파이낸셜타임스)
우선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올리게 되면 금리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 이건 의도하고 있는 결과가 아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안되고 돈이 안돌면서 실물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 BOJ 총재의 입을 통해 이런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시라카와 BOJ 총재는 지난달 금융정책회의 때 "인플레이션 목표치 상향이 장기금리 급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즈호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우에노 야스나리는 "금리가 올라가면 해외 자금이 일본으로 유입될 것이고 이것이 엔화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거론했듯 엔화 가치만 불균형하게 낮아지면 다른 나라들이 잠자코 있을 리도 없다. 이미 환율전쟁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2월 G20 회의 이후 엔저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나올 경우 엔화 가치는 반대로, 그것도 급격하게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HSBC의 데이비드 블룸 외환전략 헤드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기 위해 거시안정성 조치(Macro-Prudential measures)를 통해 온갖 힘을 쓸 것"이라면서 "만약 일본 정부의 정책이 명백한 실패로 드러나게 된다면 올 연말 달러/엔 환율은 75엔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엔화 가치 상승)"고 언급했다.

엔화 가치 하락은 또 국제 통화로서의 엔화 지위를 추락시키고 해외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일본 은행권을 불안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위상이 급강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 G2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미국은 자국이 가장 많은 쿼터를 갖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입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를 통해 일본의 엔저 유도에 엄중하게 경고했다. 일본 차 캠리가 3000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으니 미국 자동차 업계도 안달이 났다. 엔화 약세로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개 중국에 초점이 맞춰졌던 무역 보복조치와 평가절상 압박이 이제 일본을 향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아직까지는 침묵하고 있다. 엔화의 평가절하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우리나라 등에 비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노사분규 등이 임금 상승을 부르고 있는 마당에 계속 절상돼 온 위안화가 더, 혹은 빠르게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눈을 일본으로 돌리려는 의도도 없지 않을 듯 하다.

그러나 위안화 가치가 달러화에 연동돼 있고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엔화에 따라 동반 하락할 경우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좌시하진 못할 것이다. 위용딩(余永定) 중국사회과학원 교수는 "일본이 자국 이익만을 위해 엔화 약세를 방치한다면 역내에서 일본의 지도적 역할에 큰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쿄 외환시장에 소로스 같은 환투기꾼이 공습하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1992년 영국 파운드화를, 93년엔 유럽 전역 통화를, 95년엔 엔화를 공격해 엄청난 환차익을 얻은 소로스다. 달러화를 마구 사들였다가 반대로 마구 팔아치우기 시작하면서 기업과 은행, 중앙은행을 농락했던 소로스 같은 국제 금융시장의 큰 손이 엔화를 공격할 경우 BOJ의 환 방어 능력이 얼마나 될 지 우려된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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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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