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매각, 전세, 행복주택 등 공약이행방안 중심..임대주택 확충방안도
[뉴스핌=이동훈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에 요구한 주택종합대책은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촛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당장 새롭게 내세울만한 대책이 없는데다 박 당선인이 밝힌 공약사항을 실현하는데도 적지않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해서다.
지난 13일 인수위 진영 부위원장이 국토해양부에 요구한 주택대책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연계해 작성될 예정이다. 이는 향후 만들어질 주택정책이 주로 세제와 금융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놓을 대책이 많지않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이미 상당수 대책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로 진영 부위원장이 밝힌대로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조차 DTI 완화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DTI는 지난 9.10대책에서도 그대로 남았을 정도로 금융권의 의지가 강한 규제"라며 "주택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도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심각해지지 않은 것은 DTI규제 때문이라는 인식이 강해 완전 폐지를 주장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부분에서도 더이상 추진할 대책은 없다. 취득세 감면 연장안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은 국회가 결정문제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취득세 추가감면안은 진영 부위원장이 밝힌대로 3~6개월 시한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분매각제도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행복주택 건설방안 등이 주택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주택종합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이번은 정부부처가 연계한 대체적인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의미로 해석한다"며 "박 당선인측의 공약 이행사항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우스푸어대책은 금융위가 주축이 돼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하우스푸어가 지고 있는 채권의 변제순위 조정이 필요해서다. 하우스푸어는 이미 해당 주택에 대해 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 규제를 피하기 위해 2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한 경우라면 1금융과 2금융간의 채권자간 채무조정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두면 금융권, 특히 은행권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해진다. 채권 변제우선 순위를 금융위가 나서 정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렌트푸어를 대상으로 한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는 기획재정부가 방향의 키를 잡고 있다.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본인의 주택을 담보해서 대출받고 대신 그에 대한 이자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때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전세보증금의 이자(연 4%)에 해당하는 과세 면제와 대출이자납입의 소득공제 40%가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세제도 함께 제시돼야한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행복주택 건설방안은 국토부가 주축이 돼 마련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후보지로 거론된 수색역, 오류역, 이문동 차량기지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과 함께 창동, 구로 차량기지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이 검토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어 큰 폭의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를 주축으로 임대주택 건립 규모와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대책은 매입임대주택의 확충이지만 대선과정에서 제시된 연 8만~12만가구 규모의 임대주택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공약이행이 중요한 일이지만 좀더 다양한 부문에서 대책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도시재생사업이나 재정비사업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측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나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당장 새롭게 내세울만한 대책이 없는데다 박 당선인이 밝힌 공약사항을 실현하는데도 적지않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해서다.
지난 13일 인수위 진영 부위원장이 국토해양부에 요구한 주택대책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연계해 작성될 예정이다. 이는 향후 만들어질 주택정책이 주로 세제와 금융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놓을 대책이 많지않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이미 상당수 대책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로 진영 부위원장이 밝힌대로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조차 DTI 완화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DTI는 지난 9.10대책에서도 그대로 남았을 정도로 금융권의 의지가 강한 규제"라며 "주택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도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심각해지지 않은 것은 DTI규제 때문이라는 인식이 강해 완전 폐지를 주장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부분에서도 더이상 추진할 대책은 없다. 취득세 감면 연장안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은 국회가 결정문제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취득세 추가감면안은 진영 부위원장이 밝힌대로 3~6개월 시한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분매각제도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행복주택 건설방안 등이 주택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주택종합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이번은 정부부처가 연계한 대체적인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의미로 해석한다"며 "박 당선인측의 공약 이행사항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우스푸어대책은 금융위가 주축이 돼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하우스푸어가 지고 있는 채권의 변제순위 조정이 필요해서다. 하우스푸어는 이미 해당 주택에 대해 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 규제를 피하기 위해 2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한 경우라면 1금융과 2금융간의 채권자간 채무조정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두면 금융권, 특히 은행권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해진다. 채권 변제우선 순위를 금융위가 나서 정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렌트푸어를 대상으로 한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는 기획재정부가 방향의 키를 잡고 있다.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본인의 주택을 담보해서 대출받고 대신 그에 대한 이자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때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전세보증금의 이자(연 4%)에 해당하는 과세 면제와 대출이자납입의 소득공제 40%가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세제도 함께 제시돼야한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행복주택 건설방안은 국토부가 주축이 돼 마련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후보지로 거론된 수색역, 오류역, 이문동 차량기지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과 함께 창동, 구로 차량기지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이 검토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어 큰 폭의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를 주축으로 임대주택 건립 규모와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대책은 매입임대주택의 확충이지만 대선과정에서 제시된 연 8만~12만가구 규모의 임대주택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공약이행이 중요한 일이지만 좀더 다양한 부문에서 대책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도시재생사업이나 재정비사업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측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나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