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정절벽 협상을 위해 크리스마스 휴가 일정을 조기 종료하고 27일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지만 협상은 여전히 교착 국면이다.
금융시장의 투자가들은 막판 타결에 대한 기대를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않고 있지만 협상이 불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시 감세 종료와 재정지출 삭감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채 2013년을 맞을 경우 미국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무엇보다 거의 모든 미국인이 세금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갖가지 세제 혜택과 연방 세금 인하가 연말 일몰을 맞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세금 인상 규모는 536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국방 예산과 그 밖의 연방 정부 지출이 약 550억 달러씩 총 1100억 달러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한 해 미국 정부 예산의 8%에 이르는 규모다.
세금 인상과 재정지출 삭감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내년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미국 의회예산국과 시장 이코노미스트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연내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백악관과 공화당이 이견을 좁혀나갈 경우 내년 초까지 기존의 세제 및 재정지출을 유지한 후 1월 중 협상을 타결해 ‘절벽’을 피하는 시나리오가 유효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일부 투자가들의 패닉 매도를 막아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이미 재정절벽 리스크가 실물경기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일정 부분 경기 하강이 불가피하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백악관과 의회가 이견을 조금도 좁히지 못한 채 세금 인상과 재정지출 삭감이 최대 규모로 단행되는 상황이다.
이 때 연 소득이 5만~7만 5000달러인 가구의 세금은 평균 2400달러 급증하며, 소비 감소에 따라 고용 악화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 지출 감소로 인해 공공 부문의 감원과 민간 기업의 정부 수주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공공 부문 일자리 감소는 340만 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200만 명에 이르는 실직자가 연방 정부의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며, 사회보장 혜택 역시 증가폭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유제품 가격 고정제의 종료로 인해 우유 가격이 두 배 인상되는 한편 2012년 소득공제도 처리가 지연될 전망이다.
재정절벽 협상 시한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장 전문가는 연내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