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시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장악론은 난센스
금융전문 그룹 생겨야 금융산업 글로벌 강자로 클수 있다
간이사업자 과세기준 상향은 자영업 고용창출에 보탬
[뉴스핌=이영태 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 "연기금 운영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서 연기금이 정책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연기금이 국가 재정처럼 쓰인 적이 있었다"며 "김영상 정부 시절에서도 재정부 장관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연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재정에 쓰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기금은 국민재산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연기금 운영의 독립성을 전제로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주주권 행사이고 정부 정책을 대행하는 데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내가 펀드를 들었는데 내 돈으로 투자한 회사의 총수가 회삿돈 빼먹는 것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며 "나의 손해를 막고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시 단기적 성과에 연연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에 대한 평가는 장기적으로 봐야 하고 매년 평가하고 매년 국회에서 (보고)한다면 단기 성과주의로 갈 수 있어 나쁜 방법"이라고 말했다.
북한과의 남북협력 구조에 대해서는 "지금 제2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중국기업 진출 시대가 왔다고 본다. 특히 유통부분과 강소기업들이 그렇다"면서 "개성기업의 구조도 초기 중국 진출 구조와 비슷해 지금 개성공단과 같은 구조로는 남북경협이 가속화되기 어려워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강화가 '론스타 먹튀' 사례처럼 외국 투기적 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장악을 용이하게 한다는 지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처음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은 론스타가 아니라 독일의 코메르츠방크였고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주주였다"며 "코메르츠방크가 증자요청을 했지만 정부가 노(NO)를 하면서 코메르츠방크가 지분을 팔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산업자업이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정신에 맞게 했었어야 하는데 중간단계로 론스타를 끌어들였을 때 엄격하게 심사하지 못하고 얼렁뚱땅 한 것"이라며 "정부가 주어진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그 전 단계에서 정부가 출자를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금산분리로 외국자본에 (국내 금융시장이) 넘어가는 것도 난센스"라며 "과거에는 인수할 돈이 없었지만, 지금은 돈이 남아 돈다. 삼성전자의 1대 주주가 국민연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이 금산분리이지 모든 재벌이 증권, 보험, 선물, 투자회사 모두 갖고 있고 은행만 안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 본부장은 "문제는 재벌이 지금 금융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라도 국제적인 금융회사를 갖고 있느냐, 국내시장 분할해 먹기"라며 "모든 재벌그룹이 금융사를 다 갖고 있으니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자회사를 모든 재벌그룹이 다 갖고 있다면 삼성전자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모든 재벌그룹이 현대자동차를 다 갖고 있었다면 현대자동차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미래에셋그룹이나 한국투자금융그룹을 예로 들며 금융전문그룹들이 생겨 이들이 강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대책 중 간이사업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두배 상향 조정하는 대책이 탈세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요즘 택시를 타면 카드 결제가 80%가 넘는다. 안 캠프 앞에 있는 포창마차도 카드결제하고 편의점, 커피점도 다 카드결제"라며 "세원의 투명성은 예전에 비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반박했다.
또한 "간이사업자 (과세) 기준을 9600만원으로 올리면 좀 폭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매출액이 큰 쪽일수록 세수 투명성이 높다"며 "4800만원 매출액 기준은 2000년대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12년이 흘러서 물가상승률만 생각해도 자영업자가 일년에 수십만명이 퇴출되는 구조를 바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본부장은 "간이사업자를 9600만원으로 매출액을 정의하고 만개가 모이면 9600억원으로 대기업 서비스업 중 (매출액이) 현대백화점 정도인데, 현대백화점 종업원수가 1420명"이라며 "(하지만) 자영업자 만 명이 자기고용만 만 명에다 한사람만 더 고용하면 2만명이 고용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2만명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진출한다면 끔직한 예산과 실업급여 실업보험, 사회안전망 복지지출 등이 든다"며 "세수를 줄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지출을 굉장히 줄이는 효과가 크고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진다"고 간이사업자 과세기준 상향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