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음 주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경기부양대책을 앞두고 금융시장에서 각종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규제 완화 등 선언적인 정책에 그칠 것이란 전망과 함께 한국은행을 통해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의 채무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창의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신제윤 재정부 1차관 역시 "늦어도 이번 달 중순까지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비전통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살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우선적으로 규제 완화를 꼽고 있다. 재정부가 명시적으로 추경을 배제한 상황이고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경기 부양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 완화가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매우 회의적이다.

또한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과연 재정부가 실효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때문에 규제완화와는 별도로 추가적이고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기금 사업 편성 등 재정보강 방법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등이 꼽히고 있다.

아울러 한은을 향한 협조 요청 가능성도 제기된다. 발권력을 동원해 경기 부양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시행 중인 총액한도대출제도의 한도를 확대하고 하반기 내 실시 예정인 서민금융지원방안 규모를 크게 늘리는 것이다.

양자 모두 한은의 여수신제도를 통해 이뤄지며, 한은이 일정금액을 저금리로 은행에 대출해 주면 은행이 다시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을 선별해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만약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은도 이를 내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달 21일 '2012년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개회사를 통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부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정책 역시 유동성 함정 위험이 있지만 (각국이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인 수단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가부채의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규제완화는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던 것으로 이번 방안에도 들어갈 것"이라며 "다만, 한은 쪽과의 협조 여부에 대해선 확인을 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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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