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민주통합당이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감독 책임론을 제기하며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금융당국 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장은 현행법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상시여신감시시스템을 하반기 중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저축은행진상조사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부실경영을 한 저축은행 경영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고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병석 특별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과정에서 유예조치를 6개월 했는데, 관리를 잘못해 부실을 키웠고 서민 피해만 더 커졌다"며 "특히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처럼 신용불량자가 저축은행 대주주를 맡았는데도 감독당국이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이 세 번째 저축은행 구조조정인데 대주주의 비리와 전횡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관리·감독의 부실은 없었는지 정책실패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도 "신용불량자(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가 어떻게 저축은행을 관리할 수 있었는지 국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을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권혁세 원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된 법이 도입된 것이 2010년 3월이어서 (금감원은) 현행법상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며 "대신 지난해 미래저축은행의 비리를 더 조사하고 파헤쳐서 영업정지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권 원장은 또한 "미국이나 영국처럼 도덕성과 윤리성을 판단해 시효와 상관없이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변칙대출을 조기에 잡아낼 수 있는 상시여신감시시스템을 하반기 중 도입하겠다"면서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회사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년 4개월에 걸쳐 일괄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마무리됐다"면서 "앞으로는 일괄 정리는 없으며 시장에서 상시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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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